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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四次工业革命时代中国引进专利开发许可制度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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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2 최종저작일 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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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四次工业革命时代中国引进专利开发许可制度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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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제거래와 법 / 35호 / 129 ~ 157페이지
    · 저자명 : 황선영, 徐春梅

    초록

    第四次工业革命,对技术的需求非常大。随着中国专利授权量日益增多,但专利的实施率却不高。因此,中国为了促进专利的使用,在第4次修改的≪中国专利法≫中引入了根据专利权者的自愿,允许任何人实施专利权的专利开放许可制度。在被许可人的立场上,随着在无需支付许可费用的情况下合理使用已公开的专利,专利需求和供给增大,整体专利交易程序简化,可以降低交易成本,提高专利实施率,促进专利运用,提高生产力,从这些角度来看,是值得肯定的。从企业的立场上,随着以低成本提高技术能力、强化核心竞争力的重要机会发挥作用,预计将对促进中国科学技术信息交流和科学水平的提高,做出巨大贡献。 中国专利开放许可制度是随着市场机制规划的,但在许可主体范围、专利权人的吸引、纠纷解决机制、智能化服务等方面仍存在不足。 因此,专利开放许可制度要想在中国落地生根,需要提高对专利权人的吸引力、构建专利开放专门平台、扩大智能化服务、赋予专利纠纷行政裁决权限等对策。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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