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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21世纪的民事司法改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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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2 최종저작일 20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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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21世纪的民事司法改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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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48권 / 2호 / 3 ~ 26페이지
    · 저자명 : 王德新 (왕더신)

    초록

    司法制度(judicial system),是指一个国家的法院组织体系,以及有关法院的性质、任务、组织原则和工作制度的法律规范的总和。中国现代的民事司法制度初步定型于20世纪70年代末至80年代初期,由《中华人民共和国宪法》《中华人民共和国人民法院组织法》《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等共同构成其规范基础。 20世纪70年代以后,世界上西方和东方主要国家普遍掀起了民事司法改革的浪潮。在英、美、加、澳、法、德等西方国家,民事司法改革运动普遍被冠名为“接近正义”或深受其影响。“接近正义”(Access to Justice)一词最初源于“佛罗伦萨计划”,即以佛罗伦萨为中心的几项研究计划。 “接近正义”与其说是新理论的创设,不如说是对欧美国家在20世纪70年进行的民事司法改革尝试的阶段性总结。 同样是在20世纪70年代,中国正在酝酿一场伟大的改革运动。1978年12月,中国共产党第十一届中央委员会第三次全体会议在北京召开,作出了把党和国家工作中心转移到经济建设上来、实行改革开放的历史性决策。在改革开放初期定型的民事司法制度,随着改革开放的推进,民事司法制度很快出现了一些不适应性。大约自1987年起,部分地方法院就开始围绕“强化当事人举证责任”展开讨论和改革探索,其后改革沿着“强化当事人举证责任——庭审方式改革——审判方式改革——审判制度改革——诉讼制度改革——司法制度改革”的轨迹不断发展, 进入21世纪后形成了声势浩大的司法改革运动,标志就是2003年在中央直接领导下设立的“中央司法体制改革领导小组”。2012年以来,随着中国特色社会主义进入新时代,中国的民事司法改革也呈现全局化和纵深推进的趋势。本文试图在对中国的民事司法改革历史进程进行概括的基础上,重点讨论改革的主要议题与展开逻辑,以及中国与欧美民事司法改革的异同,阐释以“司法为民”为主题的中国式民事司法改革的特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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