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정보저장매체 임의제출 후 집행과정의 참여권 보장과 증거능력 - 대법원 2023.9.18. 선고 2022도7453 전원합의체 판결 - (Ensuring participation rights in the execution process after voluntary submission of information storage media and admissibility of evidence - Supreme Court sentenced on September 18, 2023, 2022도 7453)

26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11 최종저작일 2023.12
26P 미리보기
정보저장매체 임의제출 후 집행과정의 참여권 보장과 증거능력 - 대법원 2023.9.18. 선고 2022도7453 전원합의체 판결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 15권 / 4호 / 71 ~ 96페이지
    · 저자명 : 이창현

    초록

    대상판결의 사안은 본범인 A가 B에게 정보저장매체를 건네주면서 은닉을 지시 하고 이를 B가 받아서 은닉을 하던 중에 자신이 증거은닉 혐의로 형사입건이 되자 수사기관에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하였다. 수사기관이 B와 그 변호인에게는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관한 탐색·복제·출력과정에서 참여권을 보장하였 으나 A 등에게는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
    대상판결은 압수·수색 집행과정에서의 참여권은 피압수자에게 있다는 전제하에 예외적으로 피압수자가 아닌 피의자도 실질적 피압수자라고 볼 수 있다면 참여권이 인정된다는 기존 판례의 취지에 따라 다수의견은 본범인 A 등은 실질적 피압수 자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참여권보장이 적법하게 이루어졌기에 수집된 전자정 보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반면에 반대의견은 A 등도 실질적 피압수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참여권보장이 되지 않아 수집된 전자정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형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해 공판 중에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한 규정을 수사 중에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절차에 준용하게 됨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121조에 의하면 참여권을 피의자에게 당연히 보장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제118조, 제 129조에 의하면 피압수자에게도 참여권을 보장해야 할 것으로 보여 규정이 혼란스 럽기에 이에 따른 입법적인 정비가 조속히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피의자와 피압수자가 다른 경우에 그 모두에게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면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의 논의는 별로 의미가 없게 되며, 그렇지 않는 경우라도 대상판 결의 반대의견과 같이 A 등도 실질적 피압수자로 인정하여 원칙적으로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그에 따른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있어서는 피의자와 피압수자, 혹은 피의자들 사이와 같이 실질적 피압수자들이 수인인 경우에 수사기관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확인이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참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모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당시 피의자 들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그들의 이해관계가 일치 내지 매우 유사한 경우 등에는 그 1인에게만 참여권을 보장하여도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영어초록

    In the case of the target judgment, when the principal offender A handed over the information storage medium to B and ordered it to be concealed, B received it and concealed it, he was criminally charged with concealing evidence and submitted the information storage medium to the investigative agency. The investigative agency guaranteed B and his attorney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searching, copying, and outputting electronic information stored in the information storage medium, but did not guarantee A and others the right to participate.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existing precedent that the right to participate is recognized if the suspect who is not the confiscated is exceptionally considered a real confiscated person, the majority opinion judged that the right to participate was recognized because the right to participate was legally guaranteed, while the opposition judged that the right to participate was not guaranteed because A and others were recognized as actual confiscated.
    As Article 219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pplies mutatis mutandis to the seizure and search procedures for the accused during the trial, Article 12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shows that the right to participate should be guaranteed to the suspect, and Articles 118 and 129 show that the right to participate is confusing, so legislative improvement should be realized as soon as possible.
    If the right to participate is guaranteed to all of them if the suspect and the confiscated person are different, the discussion of the majority opinion and the dissenting opinion is meaningless, and even if not, it is reasonable to guarantee the right to participate by recognizing A as a substantial confiscated person, as in the objection of the target judgment. However, it is reasonable to acknowledge the evidence capability of the illegal collection evidence exclusion law by acknowledging the exception of the law of exclusion of illegal collection evidence, as well as actively confirming the right to participate in cases where there are several people, such as the suspect, the confiscated, or between the suspects, but if it is difficult to identify the suspects at the time or their interests are consistent or very similar, it is reasonable to admit the evidence capability by acknowledging the exception to the law of exclusion of illegal collection evidenc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1월 23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5:31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