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데탕트와 주한미군 (U.S.-China Détente and the United States Forces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한국과 국제정치 / 39권 / 4호 / 37 ~ 67페이지
· 저자명 : 류인석

초록

이 논문은 데탕트기 미중 간의 비밀협상 과정에서 비중있게 논의되었던 주한미군 문제를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첫째, 주한미군 문제는 한반도 문제 자체보다는 주로 동아시아 안보의 맥락에서 논의되었다. 특히 소련의 위협, 일본의 잠재적 군사화, 대만에서의 미군 철수,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요구 등과 긴밀히 연계되어 다루어졌다. 둘째, 미중은 협상을 통해 주한미군의 동북아 안정자 역할에 암묵적으로 동의함으로써 존속으로의 타협점을 찾았다. 미국은 정치적 영향력 유지와 동북아 안정을 위해 상당한 규모의 주둔이 요구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중국은 소련과 일본의 위협 견제, 한반도 안정 등의 전략적 이점을 고려하여 주한미군을 용인하면서도 대만문제 관련 요구 관철, 북한에 대한 영향력 유지, UN에서의 위상 강화 등을 위해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셋째, 역내 국가들의 주한미군에 대한 인식과 행태는 이념이나 우적관계를 뛰어넘는 전략적 계산에 의한 결과로써, 동북아 안보질서 형성에 상당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보여준다. 향후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은 미중관계의 변화와 역내 국가들의 주한미군에 대한 인식과 전략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전략적 시각을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로 확장하여, 역내 각국의 상대에 대한 인식과 전략을 깊이 있게 이해함으로써 실효적인 안보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크다.

영어초록

This paper explores the United States Forces Korea(USFK) issue, which was extensively discussed between the US and China amidst the détente period. The study presents the following findings and arguments: First, discussions on the USFK agenda primarily centered around East Asian security concerns, such as the Soviet threat, Japan's potential militarization, the Taiwan issue, and North Korea's demand for the removal of the USFK. Second, the US and China reached a compromise by tacitly agreeing to the role of the USFK as a stabilizing force in Northeast Asia. The US concluded that a sizable military presence in South Korea was necessary to maintain its hegemony in East Asia. China accepted the USFK role as a stabilizer while strategically using it to counter threats from the Soviet Union and Japan, secure US support for the One China policy, and maintain its influence over North Korea. Third, the perception and position of Northeast Asian countries towards the USFK were based on strategic considerations that transcended ideological or ‘friend and foe’ relations. Any changes in US-China relations, as well as the strategies of Northeast Asian countries towards the USFK, could significantly impact the role and nature of the USFK. Therefore, taking a broader strategic perspective beyond the Korean peninsula to Northeast Asia would help establish an effective security strateg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