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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적끈적한 바닥의 덫: 조기하원 규범형성과 보육서비스 이용제약 (A Trap of Sticky Floor: The Formation of Early Leaving Norm and Limitation of Full-day Childcare Service U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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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1 최종저작일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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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적끈적한 바닥의 덫: 조기하원 규범형성과 보육서비스 이용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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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비판사회정책 / 70호 / 207 ~ 242페이지
    · 저자명 : 백경흔

    초록

    12시간 이용원칙이 법 제도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 현장에서는 장시간 보육을 이용하기보다 조기하원 하는 경향이 전 계층에 걸쳐 강하게 나타나는데 그 원인은 무엇일까? 본 연구는 유급노동이 생계를 위해 꼭 필요한 저소득계층 여성에 집중해서 장시간 보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조기하원 규범이 어떻게 형성되고, 그로 인해 여성 고용은 어떻게 제약되는지 분석한다. 제도와 사회문화적 측면을 함께 고려해서 유자녀 여성과 교사를 심층면담하고 분석했다. 연구결과를 보면, 일하는 여성 증가로 인한 장시간 보육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책개선이 지연되면서, 나쁜 엄마, 불쌍한 아동, 불쌍한 교사 담론에 의해 조기하원 규범이 형성된다. 이에 경력 사다리가 없는 2차 시장에 주로 고용된 저소득계층 여성들은 종일반 이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조기하원 규범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경험하고, 이로 인해 고용 선택도 제약되고 있다. 본 연구는 조기하원 규범 문제해결을 위해 전문화된 돌봄 모델로의 패러다임 전환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영어초록

    Despite the legalization of the 12-hour usage principle, why is there a strong tendency of leaving early in child care centers across all classes? This study analyzes how early leaving norm is formed and how women's employment is constrained, despite the need for full-day childcare service usage with a focus on low-income women for whom paid labor is essential for their living. Considering the system and the socio-cultural aspects together, I interviewed and analyzed low income women and teachers. Analysis shows that early leaving norm is formed by bad mothers, poor children, and poor teachers discourses, as policy improvements are delayed despite an increase of full-day childcare demands due to an increase of working women. As a result, low-income women, mostly employed in secondary markets without career ladders, experience substantial restrictions on childcare service use due to early leaving norm, which also constrains employment choices. This study suggests alternative discussions such as paradigm shift to specialized care models are needed to solve the early leaving norm proble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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