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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령 정년연장 정책형성 과정에 대한 연구: 킹던(Kingdon) 다중흐름모형의 적용 (A Study on the Policy Formation Process of Extension of Major’s Retirement Age: Application of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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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1 최종저작일 2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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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령 정년연장 정책형성 과정에 대한 연구: 킹던(Kingdon) 다중흐름모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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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35권 / 4호 / 239 ~ 264페이지
    · 저자명 : 최민승, 권향원

    초록

    본 연구는 직업군인 소령의 정년연장 정책이 어떠한 경로로 형성되고 발전했는지를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s Framework)을 통해 분석하였다. 군 조직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특성상 정책연구가 제한적이었으나, 인구구조 변화와 숙련 간부 확보 문제가 대두되며 소령 정년연장이 주요 정책의제로 부상하였다. 본 연구는 2010년대 중반 이후 진행된 소령 정년연장 관련 법・제도 개정안, 언론 보도, 국방부 보고서, 국회 회의록 등을 질적 분석하여 정책형성 과정의 역동성을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문제 흐름에서는인구절벽과 숙련 간부 이탈 위기가, 정책 흐름에서는 단계적 정년연장안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이, 정치 흐름에서는 여론의 지지와 국회・정부의 제도적 움직임이 결합되며 정책창이 열렸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국방부가 정책선도자로서 세 흐름을 전략적으로 결합하여 입법화를 추진한 점이 특징적이었다. 본 연구는 군사・국방 분야의 희소한 실증연구를 보완하고, 다중흐름모형을 통해 비선형적 정책결정 과정을 체계적으로 포착했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정책창과 정책선도자의 역할이 군 인력정책 변화에핵심 변수임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유사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실천적 함의를 제공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s how the policy of extending the retirement age for professional military majors was formed and developed through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MSF). While policy research on military organizations has been limited due to their national security nature, the extension of majors’ retirement age has emerged as a key policy agenda amid demographic changes and challenges in securing skilled officers.
    This study explores the dynamics of policy formation through qualitative analysis of law and institutional reform proposals, media coverage, defense ministry reports, and parliamentary records since the mid-2010s. The analysis reveals that the policy window opened through the convergence of three streams: the problem stream highlighting the demographic cliff and loss of skilled officers; the policy stream presenting various alternatives including gradual retirement age extension; and the political stream combining public support with institutional movements in parliament and government.
    Notably, members of the National Defense Committee and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cting as policy entrepreneurs, strategically coupled these streams to pursue legislation.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field by supplementing the scarce empirical research in military and defense areas and systematically capturing non-linear policy-making processes through the Multiple Streams Framework. Furthermore, by confirming that policy windows and policy entrepreneurs are key variables in military personnel policy changes, it provides practical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similar polici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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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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