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19대 국회의 레임덕 회기 하 본회의 표결 분석-국회의원 공천 및 재선 요인에 따른 참여와 투표행태의 차이 (Legislators’ Voting Participation and Voting Decisions in the Lame-duck Sessions of the 19th Korean National Assembly)

2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11 최종저작일 2020.06
28P 미리보기
19대 국회의 레임덕 회기 하 본회의 표결 분석-국회의원 공천 및 재선 요인에 따른 참여와 투표행태의 차이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명지대학교(서울캠퍼스) 미래정치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미래정치연구 / 10권 / 1호 / 5 ~ 32페이지
    · 저자명 : 김준석, 구본상, 최준영

    초록

    본 연구는 이른바 ‘레임덕 국회’ 하에서의 국회의원 행태를 분석한다. 국회의 레임덕 회기가만들어낸 의원의 차별적 입법 유인에 주목하고, 이를 본회의 표결에의 참여와 쟁점법안에 대한 본회의 투표의 두 차원에서 검증한다. 레임덕 국회는 선거가 끝나고 떠날 의원과 남을 의원이 구분된 상태에서 잔여 업무의 처리를 위해 열리는 임시회기 정도로 인식되어왔다. 일반의 평가와는 달리, 레임덕 국회는 우리 국회에서도 점차 상설화되고 있고, 더 많은 법안이 처리되고 있다. 쟁점법안의 처리도 늘어나고 있다. 본 연구는 레임덕 국회의 상황에서 떠나는 의원과 남는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참여의 유인과 쟁점법안에 대한 태도의 측면에서 행태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행태의 차이가 두 의원 군의 차별적 선거유인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단순히 재선에의 성공이 차별적 선거유인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의원의 의원경력 지속에 대한 내적인 욕구가 참여와 법안표결의 차이에 영향을 준다.

    영어초록

    We analyze legislators’ voting behaviors in the floor during the lame-duck session of the 19th Korean National Assembly. We focus on differentiated incentive structures for departing legislators and staying legislators and further examine the effects of those incentive difference upon legislators’ voting participation decisions as well as voting decisions. Lame-duck session has been commonly recognized as a temporary session held to deal with the rest of the affairs, with the departing legislators and those remaining. Contrary to public perceptions, the lame duck session is becoming more and more permanent over years, and more legislation is being addressed. The handling of key legislations is also increasing. We find that the difference in behavior was clearly seen in terms of the incentives for the left and the remaining members of the assemblymen in voting participation and in voting decisions toward the issue bills. We argue that the success of reelection does not create discriminatory election incentives, but that the internal desire for the senator’s continuation of the parliamentary career makes a difference between participation and legislative vote. It was verified through statistical testing result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미래정치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8:15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