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论法官释明的反思与完善 — 基于德、美、中国台湾庭审实录之比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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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1 최종저작일 2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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论法官释明的反思与完善 — 基于德、美、中国台湾庭审实录之比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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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북아법연구 / 15권 / 3호 / 63 ~ 90페이지
    · 저자명 : 마충파, 셰디양

    초록

    在我国当前的司法实践中,诉讼效率低下的问题较为突出,先定后审、突袭性裁判的情况也是层出不穷,这导致我国法院一次性解决纠纷的难度较大,当事人对诉讼过程与最终判决较为不满,上诉、再审率居高不下。这些问题与我国释明制度尚未完善存在紧密的关联。立法上,释明制度的法律层级过低、缺乏普通情形之事实释明与法律释明的法律依据、规定过于细致、忽视释明内容等,未充分发挥释明的效用。司法实践中,出于对辩论主义的片面理解、破坏司法中立的担忧,以及释明时机、方式等具体指导的缺失,法官释明积极性普遍不高。 强化法官释明有其合理性。作为协同主义在诉讼制度上的重要体现之一,释明制度架构起了法院与当事人之间的沟通桥梁。在注重界定释明边界的同时,更应对适用范围更广的事实释明和法律释明给予足够的关注。法官释明与职权主义存在本质区别,相对程序正义的价值取向与实用主义的法哲学基础解释了法官释明对诉讼效率的促进作用。应在《民事诉讼法》中确立以释明权为主、以释明义务为补充的综合性释明制度体系;司法层面,我国法官可在庭审准备、法庭调查和法庭辩论阶段适当借鉴域外法官的释明技巧,各省(市)高级人民法院则须尽快出台释明规则,促进标准化释明的推行。 此外,我国释明制度的发展与完善还需要各方法律人士的共同努力。除了立法机关与司法机关以外,学界、律师协会则须调整以往对释明的消极态度,加强对释明制度的宣传与教育,协助律师等实务人士加深对释明制度的理解,在诉讼中适应进而有效利用法官释明。在今后的发展过程中,还可进一步完善当事人的释明申请制度、释明异议制度等等,从而促使法院与双方当事人之间形成一种良性互动的局面,使协同主义从一种诉讼理想变为现实。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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