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약용의 형법사상에 반영된 德과 禮治의 문제의식 -『欽欽新書』 연구사의 분석 및 문제제기- (Jeong Yak-Yong‘s Critical View on Deok and the Rule of Ye reflected in his Criminal Law Doctrin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실학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실학연구 / 28호 / 269 ~ 325페이지
· 저자명 : 백민정

초록

이 논문은 다산 정약용의 형법서로 알려진 『흠흠신서』의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하지만 정약용이 언급했던 형법이나 형벌의 내용을 분석한 것이 아니라 그의 형법사상에 반영된 유교적인 德의 관념과 禮治의 문제의식을 분석했다. 『흠흠신서』와 『목민심서』 ‘刑典’에 수록된 수많은 형사사건의 판례에서, 정약용은 동시대 유교 지식인들보다 더 엄격하게 법조문을 해석했고 그 결과 엄형주의를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현대적 과학수사에 준하는 내용을 담은 법의학서 『무원록』을 적극 활용했다. 하지만 다산이 엄격한 형법적용과 과학수사의 기치를 내걸었던 것은 법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보다 강조했던 보편적인 孝弟慈와 忠孝烈의 도덕가치 및 차등적인 예치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였다.
『흠흠신서』에서 다산이 엄격한 법조항의 적용을 강조한 많은 사례들은, 지나친 도덕주의[德治]에의 경도현상 때문에 벌어진 非禮的 상황들, 즉 도덕실현에 대한 인민의 과도한 열망 때문에 상하귀천 및 친소존비에 따라 차등적으로 구성된 禮制를 무시하고 부적절한 방식으로, 과격하고 극단적으로 도덕감정을 표출한 행위를 처벌하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다산은 ‘효제자’ 열풍으로 인해 누구나 도덕군자, 열부열녀를 자처하던 당시 상황에서 차등적인 예치시스템을 통해 인민을 정당한 방식으로 질서지우고 차별화해야 한다고 보았다. 아무나 손쉽게 도덕의 수호자, 강상윤리의 실행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다산의 입장은 보편적인 도덕과 차등적인 예제 사이에서 갈등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흠흠신서』에서 강조한 형법은 예치시스템의 차등성을 보완하고 정착시키는 수단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다산의 도덕관념과 예치의 문제의식을 통해서만이 그가 생각한 형법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점 때문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analyzes the Heumheum sinseo (A New Book on Criminal Law) published by  Jeong Yak-Yong, also simply know as Dasan, focused on the Confucian Deok (德) conception and the rule of Ye(禮治). Given the legal cases in the Heumheum sinseo and the Mokmin simseo, Jeong Yak-Yong was predisposed to a more strict interpretation of leagal provisions than the other Confucian scholars of his era. He also actively utilized the forensic pathology book  Muwonrok in his judgements. However, the purpose of his strict interpretation and forensic methodology is not the legal justice itself but his aspiration to realize the Confucian moral value(Deok) and rule of Ye.
Dasan emphasazied the strict application of legal provisions in numerous cases in the Heumheum sinseo to penalize the cases incompatible to the rule of Ye. People of the Late Joseon Dynasty were preoccupied to the rule of Deok  which, in Dasan’s perspective, led them to disregard the traditional hierarchy based on the Ye philosophy. Dasan argued that people should be differentiated and taken in to order within the hierarchical system governed by Ye and criticized the trend of loyalty, filial duty, fidelity of the time in which people easily named themselves as the virtuous. Not anyone should be allowed to be named as the protector of virtue and righteousness. Dasan eventually strived to resolve a conflict between the universal virtue(moral value) and the hierarchichal system of Ye. The Heumheum sinseo and its emphasis towards a new Criminal Law were the means to supplement and implelment the differential system of the rule of Ye. Therefore, it is only through the Confucian concept of deok and the rule of Ye can Dasan’s vision on the Heumheum sinseo be understoo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