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콘텐츠 공동규제 연구 : 유럽연합의 “더 안전한 인터넷 사용증진을 위한 행동계획”을 중심으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 수록지 정보 :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 16권 / 1호 / 83 ~ 118페이지
· 저자명 : 김유승

초록

인터넷 불법유해정보의 존재는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들뿐만 아니라, 일반 인터넷 사용자들 그리고 정부와 규제 당국의 큰 걱정거리가 되어 온 지 오래이지만, 개별 정부 중심의 규제는 탈 중심적이고 국경을 초월하는 인터넷 매체의 특성들로 인해 그 규제 실효성을 성취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과 유럽연합은 공동규제 모델을 발전시켜왔고, 1999년 “더 안전한 인터넷 사용 증진을 위한 행동계획(Action Plan on promoting safer use of the Internet)”이라는 이름으로 실행에 옮겨지면서 21세기 인터넷 콘텐츠 규제 영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글은 유럽을 중심으로 한 인터넷 콘텐츠 자율규제와 공동규제에 관한 연구다. 유럽연합의 사례를 통해 공동규제 모델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유럽연합의 “행동계획”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 공동규제 모델의 득과 실, 그리고 넘어야 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