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투 더 퓨처 - 대북포용정책이 없었더라면 북한정권 내구력은? (Back to the Future - the Kim Jong Il Regime without the Sunshine Polic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통일전략학회
· 수록지 정보 : 통일전략 / 12권 / 2호 / 43 ~ 71페이지
· 저자명 : 김재한

초록

대북포용정책 등장 이전 1998년에 작성된 북한체제 변화 전망의 계량적 지표를 소개한다. 이 위기지표는 외부의 지원이나 내부의 개혁 없는 북한체제가 2002년에 체제 내구성을 상실한 변혁의 길목에 서게 되어 2006년 이후 체제 유지가 어렵게 되며, 또 금강산 관광사업 등 외부의 지원은 2006년 이후에도 체제를 유지하게 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15년 전에 수행된 이러한 계량적 지표 작업은 오늘날 두 가지 함의를 제공한다. 첫째, 북한의 도발행위를 두고 남한 내 일어나는 책임 논쟁을 위한 자료 제공이다. 북한의 도발 행위가 현재의 대북 강경정책 때문에 발생했다는 주장과 과거의 대북 온건정책 때문에 발생했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데, 그러한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대북 강경정책이 없었을 때와 또 대북 온건정책이 없었을 때의 가상적 결과를 비교해야 한다. 계량적 지표들은 대북포용정책이 북한체제의 내구성을 연장시켰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준다. 둘째, 북한체제 변화를 전망하는 계량적 접근의 발전을 도모한다. 2000년 대 들어와서 정부의 적지 않은 재정의 투입으로 북한체제 관련 계량적 지수들이 개발되었다. 그렇지만 대부분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공개된 자료 일부는 계량적 지표의 장점인 논리성, 엄격성, 객관성, 일관성 등을 결여하고 있다. 어떤 분야든지 선행 연구의 축적을 통해 발전된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북한체제 변화 전망의 계량적 접근도 모두 공개되고 또 좋은 의미이든 나쁜 의미이든 선행 연구로서 평가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shows that the Kim Jong Il regime could not have survived but for South Korea's Sunshine Policy. A quantitative study in 1998 forecasted that the North Korean regime with neither internal reform nor extraneous aid would start to lose its system durability in 2002 and disappear finally in around 2006. The 1998 study argued that such Sunshine Policies as Mt. Kumgang project should provide the Kim Jong Il regime to stay in power beyond 2006. The Kim Jong Il regime has succeeded politically in maintaining power while it has been criticized as not satisfying the living demands of North Korea's people. There have some controversies over who is responsible for North Korea's aggressive behaviors: dove or hawk toward North Korea. The 1998 study implies that the Sunshine Policy has increased the capability of the North Korean regime as a resul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