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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상의 어로의 자유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가? (Doesn't Exist Anymore the Freedom to Fish on the High S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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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1 최종저작일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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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상의 어로의 자유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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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48권 / 1호 / 289 ~ 320페이지
    · 저자명 : 박기갑

    초록

    이 논문은 ‘1958년 공해에 관한 제네바 협약’ 제2조와 ‘1982년 UN 해양법협약’ 제87조의 ‘공해상 어로의 자유’가 21세기에는 어떻게 변형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공해상 어로의 자유와 연안국의 관할권 확대가 충돌되었던 1998년 ICJ의 어업관할권 사건(스페인 대 캐나다)을 필두로 공해 어족보호 및 보존을 위한 지역수산기구 현황과 공해어로 규제조치, ‘1995년 UN 공해어업협정’에 나타난 공해상 어로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조치, 특히 2006년에 개최되었던 동 협정의 검토회의의 주요 결과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 결과 우리는 전통적 의미에 있어서의 공해상 어로의 자유는 생물다양성과 지속개발가능한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관리라는 새로운 국제법의 제반원칙 등장 앞에 점점 퇴색되어간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reviewed the meaning of ‘the freedom to fish on the high seas’ in 21st century stipulated in Article 2 of ‘Geneva Convention on the High Seas’(1958) and in Article 87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1982). Fo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we examined ‘Fisheries Jurisdiction case’ (Spain v. Canada, 1998) in which ‘the freedom to fish on the high seas’ was conflicted to ‘the jurisdiction exercised by the costal State for protection and conservation of maritime resources’. And then we surveyed thoroughly the current existing regional fisheries commissions or organizations and their important activities. After then we discussed various enforcements measures for protection and conservation of living natural resources in the high seas that were developed in ‘the 1995 Agreement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Straddling and Highly Migratory Fish Stocks’(UNFSA). Finally we tried to resume essential results of ‘the Review Conference on the Agreem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UNCLOS (1982) relating to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Straddling Fish Stocks and Highly Migratory Fish Stocks’(2006). We came to conclusion that the traditional freedom to fish on the high seas is losing its place to the principle of biodiversity and the principle of sustainable development for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maritime living resourc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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