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원은 양성평등법안을 더 지지하는가? (Are Women Members More Likely to Vote for Women's Issue Bills?: An Analysis of Members' Voting Behavior)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수록지 정보 : 의정연구 / 15권 / 2호 / 187 ~ 217페이지
· 저자명 : 전진영

초록

연구는 제17대 국회에서 입법에 성공한 양성평등법안을 대상으로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표결에서 성차가 존재하는지, 또한 의원의 성별 이외에 양성평등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회여성가족위원회가 양성평등법안으로 분류한 법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표결결과를 연구자료로 구축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양성평등법안에 대한 의원들의 투표행태에서‘성차’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소속정당과 이념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기대와 달리‘성차’가 발견되지 않은 이유는 남녀를 불문하고 양성평등법안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지지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반면, 정당변수의 경우 다수당 주도의 입법의제에 대한 야당의 반대가 두드러졌다. 또한 진보적인 의원일수록 양성평등정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분석결과는 의원의 투표행태를 예측하는 핵심변수로서 정당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특히 지지기반이 취약한 비례대표 의원이 다수인 여성의원의 경우 강한 정당기율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법안내용이 뚜렷한 가치지향성을 가질 때, 의원의 이념성향 역시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ether there is gender difference in Members’voting on women’s issue bills, and to find out determinants of Members voting decisions on the same bill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re is no gender difference in women’s issue voting, so women Members as a group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men Members in voting behavior. That’s not because women Members were split in voting but because both men and women Members are very supportive of the bills. Secondly, Members’party and ideology play a significant role in Member’ voting on women’s issue. Compared to the majority party(Uri party)’s overwhelming support, minority parties are much less supportive on the
issues. Member’s ideology also proved to be important indicator of voting decision. The more ideologically liberal Members are, the more supportive of the bill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