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적 환경과 제도적 환경에 대한 정부정책의 대응 분석 - 4대강 사업과 동강댐건설의 사례를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the Governmental Reaction to the Technical Environment and Institutional Environ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 21권 / 2호 / 329 ~ 346페이지
· 저자명 : 김한배

초록

정책결정은 그 조직이 처한 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려지는 의사 결정으로서 주어진 환경의 영향을 받아 결정되고 또 변화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환경을 다시 기술적 환경과 제도적 환경으로 나누고 어떠한 정책결정이 어느 환경에 더 부합하려 하는가의 정도를 분석, 평가하고자 하였다. 기술적 환경과 제도적 환경에의 부합 정도를 각각 고, 저로 대별하면 이론상으로 4가지 유형의 조합(matrix)이 만들어 진다. 본 연구에서는 그 중 유형Ⅱ를 대표하는 것으로 동강댐 건설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을, 유형Ⅲ을 대표하는 것으로 4대강 사업을 분석하였다. 두 가지 사례를 분석함에 있어서 정책결정에 대한 일반환경의 반응과 이러한 반응에 대한 정책결정자의 대응에 초점을 맞추었다.
동강댐 건설의 경우 제도적 환경에 부합하기 위하여 정책결정자는 댐 건설 백지화를 선언하였으며 이러한 문제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한편 4대강 사업의 경우 정책결정자는 제도적 환경의 정면 요구를 기술적 환경의 문제로 변개시켜 자신의 의도를 관철시킨다. 양 사례에 대한 평가는 사실상 어렵거나 아직 이르다. 동강댐 건설의 경우, 건설 자체가 백지화 되었기 때문에 그 효과를 측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일련의 사건의 성과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창설한 것은 주목할 만 하다. 환경 보존과 개발이라는 ‘모순된 조화’를 모색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였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의 평가는 아직 이르다. 이미 문제점이 나타났고 또 앞으로도 어떠한 문제점이 드러난다고 할지라도 자연을 개조하는 것 인만큼 충분한 검토와 신중한 대처가 요구된다.

영어초록

Policy-making is a tools of problem-solving of the environment that the organization itself involed in. And the policy-making process is influenced by the so-called general environment which is devided into technical environment and institutional environment. We can make matrix four typical types to the degrees of adaption to each environment(technical and institutional). I’d like to analysis how the organizations and their policy-making processes react to the impacts or influences of the general environment. There are two contrasting cases that represent typeⅡ and type Ⅲ. The construction of Donggang dam matches typeⅡ. When the construction plan of Donggang dam was announced the environmentalist groups and the regional residents showed intense opposition. As a general environment, their revolts made severe impacts to the policy-making groups including the president. President Kim withdrew the whole plans and as a result, government founded the Department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is case shows the government’s reaction to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The big four rivers renewing plan matches type Ⅲ. President Lee expressed the huge canal plan which linked four big rivers of Korea as a campaign pledges. And it also faced nation wide oppositions. But President Lee tactfully escaped the reprocahes by changing the canal plan to the big river renewing projects. His strategy is the displacement of reacts from the fundamental institutional environmental problem to the technical environmental problem. In this way, he enforced the construction plans with all the resists. I think It might be early to evaluate the whole plan. but I’d like to make sure that if the dreadful situation is posssibly comes, the recovery approachs shoud be carefully groped and be based national consensus of the peopl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