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상류지역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 관한 지불의사액 추정을 위한 편익전환기법의 적용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환경공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환경공학회지 / 28권 / 1호 / 74 ~ 80페이지
· 저자명 : 정동환, 진영선, 박규홍

초록

편익전환기법은 다른 지역에서 이미 수행하였던 비시장성 재화의 가치 평가 사례를 분석하여 주어진 지역(정책집행 대상지역)에서의 유사한 재화의 경제적 가치 추정치를 구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댐상류지역의 수계에서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 대한 편익전환 가치를 추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종합자료분석을 위해 5개 모형을 가정하였다. 5개 모형 중에서 모형 2의 경우 남강합천대청댐을 연구지역으로 하여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사용하여 추정한 지불의사액과 소양댐을 정책집행 대상지역으로 예측한 지불의사액 추정치를 비교한 절대오차는 6～7%로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모형 1의 경우 안동임하댐의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사용하여 추정한 지불의사액과 비교하였을 때 예측된 지불의사액 추정치의 절대오차는 42～47%로 나타났다. 안동임하댐의 주민들은 인근 지역에 2개의 댐이 만들어졌고, 이들 댐상류지역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경제적 활동에서 피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