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갈등과 시간선택의 딜레마: 댐 건설갈등의 시차적 해석 (Water Resource Conflict and Temporal Ordering Dilemma: A Time Difference Interpretation on the Dam Construction Conflic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정부연구 / 19권 / 1호 / 303 ~ 328페이지
· 저자명 : 김창수

초록

본 연구는 댐 건설 갈등관리에 있어서 이해관계자 참여 시간의 선택을 결정시간과 집행시간 중에서 언제 허용할것이냐에 관한 딜레마의 문제를 논증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경험에 의하면 참여적 의사결정이 반드시 댐 건설을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증거는 없다. 오히려 댐 건설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이해관계자의 참여가폭넓게 허용될 경우 댐 건설계획이 좌초되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2013년 정부의 댐 사업절차개선방안에따라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합의형성을 위해 댐 건설계획을 사전에 알리고 있다. 그러나 합의형성에 난항을겪고 있고, 국토교통부 관계자 역시 지역에서 합의되지 않은 댐은 건설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즉, 어떠한 시간선택을 하건 기회손실이 매우 큰 딜레마 상황에서 정부는 댐 건설 포기, 지연, 형식적 집행, 상징적 집행 등의 정책대응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댐 건설계획확정 이전에 이해관계와 쟁점이 노정되고, 진정한 담론과 정책심의를 통해 합의형성을 유도하고 있는 정부정책은민주적 관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타당성이 약한 댐 건설을 무모하게 추진한다든지, 반대로 타당성이 높은댐 건설이 좌초되지 않는다면, 2013년 정부의 시간선택의 변화는 민주적일 뿐만 아니라 효율적일 것으로 해석되었다.

영어초록

This paper argues about the dilemma of temporal ordering in dam construction. There are no evidences of successful dam construction process through participatory decision-making according to the experiences of USA and Japan. Furthermore dam construction plans have been frustrated when stake-holder participation was widely allowed before decision-making in those countries. In 2013 Reengineering Plan for Dam Construction Project Improvement was established in Korea for the democratic consensus-building process benchmarking the experiences of USA and Japan. But the opportunity loss in temporal ordering dilemma was so large that government chose the policy means like abandonment, postponement, formal implementation, or symbolic implementation. Even though it is very difficult to succeed in dam construction, participatory policy-making process is democratically meaningful because interests and issues are revealed and social consensus is built through authentic discourse and policy deliberation. I also concluded that the change of temporal ordering in dam construction was democratic and efficient, expecting the prospect of the social consensus in Kor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