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외부효과를 고려한 영주댐 사업의 사후 경제성 평가 (Ex Post Economic Evaluation of Yeongju Dam Considering Externality)

22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11 최종저작일 2022.08
22P 미리보기
외부효과를 고려한 영주댐 사업의 사후 경제성 평가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 29권 / 2호 / 95 ~ 116페이지
    · 저자명 : 강미랑, 김지혜, 정수빈

    초록

    영주댐은 2016년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준공되었으나 안정성과 환경오염 등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있으며, 영주댐 해체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영주댐의 사후 비용편익 분석이 필요한 상황으로 본 연구는 영주댐 건설에 대한 사전 비용편익 분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비용편익을 재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17년 기준 총비용은 건설비 11,000억원, 수질악화비용 1,836억원, 녹조 외부비용 125 억원을 합한 12,961억원 이었으며, 총편익은 생공용수 공급편익 282억원, 발전편익 187억원을 합한465억원 이었다. 따라서 순 편익은 –12,496억원, 비용편익비는 0.036으로 2008년 재조사 결과 비용편익비가 1.105인 것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50년 간 영주댐 유지에 따른 외부비용은 1,961억원으로 이는 댐 제거비용을 상회할 것으로 산정된 바, 본 연구는 향후 영주댐 재자연화 논쟁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Yeongju Dam was completed as part of the Four Major Rivers Project in 2016, but many problems such as stability and environmental pollution have emerged, and public opinion on the dismantling of the Yeongju Dam is increasing. Therefore, as the post-cost benefit analysis of Yeongju Dam is needed, this study critically reviewed the pre-cost benefit analysis for the construction of Yeongju Dam and re-analysis of the cost benefi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as of 2017, the total cost was 1,296.1 billion KRW, including 1,100 billion KRW in construction costs, 183.6 billion KRW in water degradation costs, and 12.5 billion KRW in green algae external costs, and the total benefit was 46.5 billion KRW. Therefore, the net benefit was -1,249.6 billion KRW and the cost benefit ratio was 0.036, which was analyzed to be significantly lower than the cost benefit ratio of 1.105 as a result of the 2008 re-investigation. In addition, the external cost of maintaining the Yeongju Dam for 50 years is 196.1 billion KRW, which is estimated to exceed the cost of removing the dam, so this study could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debate on the re-naturalization of the Yeongju Dam in the futur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01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7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