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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하류하천정비사업의 댐 운영개선 효과 경제성 분석(II) -경제적 편익 및 비용분담률 분석 (Economic Analysis of Dam Operation Improvement by Dam Downstream River Improvement Works(II)-Economic Benefit and Cost Alloca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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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1 최종저작일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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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하류하천정비사업의 댐 운영개선 효과 경제성 분석(II) -경제적 편익 및 비용분담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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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수자원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수자원학회 논문집 / 44권 / 9호 / 765 ~ 776페이지
    · 저자명 : 유승훈, 이광만, 이을래

    초록

    댐이 건설된 이후 댐직하류 하천구간은 하천구역내 사유지 경작과 하상주차장 등의 입지, 사주가 발달하여 하폭감소에 의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특히 하천정비의 미흡으로 홍수시 하천통수능력이 감소하여 유역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댐 운영조건도 일부 제약을 받고 있는데 이의 해소를 통한 댐 기능의 회복과 운영의 효율성 제고가 하천의 치수 안정성 확보와 함께 개선대책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댐 운영관리개선과 연계된 댐직하류 하천정비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사업의 타당성, 경제적 편익, 비용배분 및 투자비 회수방안 등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아울러 댐사업자가 하천사업을 주관한 사례가 없어 이들 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의 객관적 해석과 편익에 대한 정량화 방법의 개발이 요구되었다. 본 연구는 댐직하류 하천정비사업의 사업주체(국가와 용수 및 발전사업자 등)간의 합리적인 건설비용 배분방법을 제시하고 그 적정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평가결과, 시범 적용 3개 댐의 경제적 편익은 14,405.8백만원/년으로 추정되었고, 편익 중 사업시행자인 K-water의 재무적 가치는 40%, 정부의 공공성 편익은 60%로 분석되었다.

    영어초록

    Flood discharge capacity in a dam downstream reach has been decreased after dam construction because of the river cross section reduction impacted by farm lands, sand-bars and parking lots, etc. in river flood plains. Those obstacles being in the river inside areas have caused negative influences to the dam operation policy. Therefore, the dam downstream river improvement work associated with the dam operation improvement plan is under construction for removing reduction factors on the dam effective storage, assuring flood safety in the dam downstream river and incrementing dam operation benefits. But the project has issued some problems such as project feasibility, economic evaluation, cost allocation and benefit share, etc. Since a dam enterpriser has not committed such kind of project before, it is necessary to set up an objective analysis process and a quantitative financial valuation. This study examines the measurable economic benefits and the cost allocation of the project for the fairness between benefit owners(central government and water‧electricity enterprisers). As a result, the total economic benefit from 3 dams(Imha, Daechung and Youngdam Dam) accounts for 14.41 Billion Won/year. The financial valuation of K-water as a project enterpriser is approximately estimated at 40% of the total value and the government is 60%.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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