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宅基地使用权流转制度:考量与创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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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1 최종저작일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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宅基地使用权流转制度:考量与创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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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중국법연구 / 32권 / 189 ~ 212페이지
    · 저자명 : 侯 军 亮

    초록

    多年来,宅基地使用权流转制度俨然成为学界和实务界研究的难点和热点. 宅基地使用权被2007年出台的《物权法》规定为用益物权,具体的规定体现在《土地管理法》之中,为了实现“居者有其屋、住房有保障”的目标,于是,对农村宅基地的流转进行了严格规范或限制. 我国各种政策的出台也是在禁止自由流转或限制自由流转的视角下展开的.
    城乡一体化的深入,城镇化建设的推进,市场经济急速发展,交易对象越来越多,众多的农民脱离家乡,走入城市,并在城市中工作、生活等. 愈来愈多的农民把交易对象指向了其在农村的宅基地及其在基地上的房屋,鉴于现行各种制度和规定,致使引发诸多难题. 在城乡一体化的大背景下,对宅基地的由来和现行困境进行了论述(主要包括法律的冲突或矛盾、公法因素浓厚,私法因素淡化、附随困境即引发的房屋合同效力),在此前提下进行了理论性考量(对学界存在三种观点进行了归结,即肯定说、禁止说、限制说,并对本文的观点进行了论证和强化)与必要性考量(主要从四方面考量:即宅基地流转是资源配置市场化的必然选择、宅基地流转是顺应物权法发展趋势的必然选择、宅基地流转契合了保护农民利益之需要、宅基地流转有助于提升农村土地集约利用)并提出了制度创新与思考,主要体现在原则制定(主要包括保障农民居住权原则,突出宅基地的财产属性、私人利益与公共利益相平衡的原则、保护耕地与集约利用土地的原则)和具体内容建构(主要包括建立宅基地退出机制、实现“权利”并行之模式、建立宅基地使用权自由流转的法律和法规、建立城乡一体的保障性住房机制).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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