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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재개발에 따른 소득계층별 주거 분포의 변화에 관한 연구: 대단지아파트 조성에 따른 수도권의 주거지 분리 (Changes in Residential Distribution by Urban Renewal : Does Large-Scale Apartment Complex Cause Residential Segregation by Incom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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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1 최종저작일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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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재개발에 따른 소득계층별 주거 분포의 변화에 관한 연구: 대단지아파트 조성에 따른 수도권의 주거지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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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학회보 / 30권 / 2호 / 111 ~ 135페이지
    · 저자명 : 한승혜, 배현회

    초록

    본 연구는 소득계층별로 주거지가 분리되는 문제에 대해 대규모 재개발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서울・인천・경기의 수도권 지역 64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각 지역의 주거지 분리 수준을 파악하고, 대규모 재개발을 비롯한 다양한 환경요인들이 주거지 분리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우선 수도권의 주거지 분리는 저소득층의 분리와 고소득층의 분리로 구분하여, Wong(2005)이 제안한 일반화 상이지수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지역의 도시개발현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직전 5년간 신축된 대단지아파트 건수와 다양한 주거유형(단독, 연립・다세대, 아파트)의 혼합 정도를 변수화하여 사용하였다. 주거지 분리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한 결과, 대단지아파트의 신축이 많이 이루어질수록 저소득층의 분리가 심화되었으며, 주거유형 다양성이 높아지면 저소득과 고소득 모두의 분리 수준이 완화되었다. 국내의 도시정비 및 주택공급을 위한 정책들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아파트단지의 대량 공급 자체에 치중되어 있으나, 계층별 사회적 배제를 완화하고 다양성을 높이는 더 다양한 정책적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Regarding the issue of the residential segregation by income level, this study aims to confirm the impact of large-scale redevelopmen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level of residential segregation in 64 cities and counties in the metropolitan area of Seoul, Incheon, and Gyeonggi, and empirically analyzed the effects of various environmental factors including large-scale redevelopment on the residential segregation. First, the residential segregation in the target area was divided into the segregation of the low-income families and the high-income families. These were measured using Generalized Dissimilarity Index by Wong (2005). In order to reflect the current state of urban development in each province, the number of large-scale apartment complexes newly built in the previous 5 years and the degree of mixing of various types of housing were used as variables. As a result of confirming the factors influencing the residential segregation, the more large-scale apartment complexes were newly built, the more low-income families were segregated. The more diverse housing types existed, the more the segregation of each income level was eased. Housing policies in Korea are focused on the mass supply of apartment complexes in order to resolve the supply-demand imbalance. In the future, various policy alternatives should be suggested to ease social exclusion and increase diversi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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