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의 법해석과 텍스트주의 (Textualism in the U.S. Supreme Court Opin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미국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미국헌법연구 / 21권 / 3호 / 285 ~ 311페이지
· 저자명 : 김종구

초록

법해석의 방법론에 관해서는 객관적인 문언을 중시하는 방법, 입법자의 의도나 입법목적을 강조하는 방법과 상황적 맥락을 기초로 하는 방법 등 다양한 주장이 제시되고 있다. 대별하면, 엄밀하게 객관적인 문언에 기초하여 법해석을 하여야 한다는 입장과, 다양한 맥락을 고려한 탄력적인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로 나누인다. 객관적 문언을 강조하는 견해는 법해석은 사회적 사실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적 관점을 기초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반면, 전체적인 맥락을 강조하는 입장은 재판관의 판결은 법의 흠결을 보충하는 과정에서 입법행위로서 의미를 가지며, 판결에는 정치적ㆍ정책적 판단이 영향을 미치고, 개인적 선호가 반영될 수 있다고 본다.
이들 중 객관적 문언을 중심으로 하는 법해석 방법론의 대표적인 것이 미연방대법원의 스칼리아(Antonin Scalia) 대법관을 필두로 하는 텍스트주의(textualism)이다. 텍스트주의는 법해석이 법문언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문언의 범위를 넘어서는 법해석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며, 문언의 해석을 법해석의 중심과제로 삼는다. 법해석방법론으로서 텍스트주의는 객관적 문언에 얽매어 다양한 상황적 맥락을 고려한 탄력적 법해석을 어렵게 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텍스트주의는 나름의 전략에서 나온 산물이며, 헌법해석에 있어서 헌법조문의 본래 의미에 충실한 해석을 강조함으로써 헌법재판의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특히 정치적인 사안에서 책임을 의회에 떠넘기려는 의도도 내포되어 있다. 본 논문은 미연방대법원의 스칼리아 대법관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된 텍스트주의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법해석이란 과연 문언의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가의 문제를 법해석 방법론과 관련하여 고찰한 것이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discusses textualism as methods of interpretation in law. Textualism is a formalist theory of statutory interpretation, holding that a statute's ordinary meaning should govern its interpretation. Textualism opposes to inquiries into non-textual sources such as the intention of the legislature in passing the law, the problem it was intended to remedy, or substantive questions of the justice and rectitude of the law.
The textualist does not give weight to legislative history materials when attempting to ascertain the meaning of a text. Textualism is often associated with originalism, and is advocated by Supreme Court Justices such as Hugo Black and Antonin Scalia. Textualism looks to the ordinary meaning of the language of the text, but it looks at the ordinary meaning of the text, not merely the possible range of meaning of each of its constituent words.
Textualists acknowledge the interpretive 'doctrine of lapsus linguae', also called “scrivener's error.” This doctrine accounts for the situation when on the very face of the statute, it is apparent that there is a mistake of expression.
The author of this article argues that interpretation in law should reflect social context. The author also argues that legal interpretation should combine textualism and intentionalism because interpretation in law has to consider legislative purpose as well as written tex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