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헌법, 국제규범의 관점에서 본 대운하사업 (“Great Korea Canal Project” - Gegen Verfassung und Internationale Normen?)

31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11 최종저작일 2008.09
31P 미리보기
헌법, 국제규범의 관점에서 본 대운하사업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민주법학 / 37호 / 27 ~ 57페이지
    · 저자명 : 이계수

    초록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던 한반도 대운하 건설구상이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겨질 조짐을 보이자, 환경운동단체는 물론 대학을 포함한 시민사회 전체가 이에 저항하였다. 이 글 또한 대운하 반대운동의 일환으로 기획되고 집필되었다. 이 글에서는 대운하사업 구상의 문제점을 헌법 및 국제(인권)규범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또한 대운하건설을 민간투자방식으로 건설하겠다는 발상의 위헌성을 우리헌법 제9장 “경제헌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현재 정부가 구상 중인 대운하사업의 반환경과 반인권성을 논증하고, 대운하건설이라는 신자유주의적 토건국가에 대항할 수 있는 방안을 개략적으로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Great Korea Canal Project” ist das grösste Bauarbeitvorhaben in koreanischer Geschichte, das einsichtig unvermeidbare Zerstörung von Flüssen und Sumpf zur Folge haben wird. Aber eigentlich kann man sich kaum vorstellen und auch kaum berechnen, wie gross die Zerstörung sein könnte. Man vermutet bage, dass auf jeden Fall die Folge des grössten Kanalbaus weiter unsere Vorstellung übertreffen wird, was uns jetzt ängstlich und sehr unruhig macht. Die Zerstörung wird alle Bereiche beispielsweise der Bereich des ökologischen Systems, der Umweltverschumutzung, des Kulturguts etc. betreffen. Ausserdem wird die trinkbare Wasserquelle von den Flüssen “Hangang” und “Nakdonggang”, die 70% vom gesamten Bedarf der koreanischen Bevölkerung decken, gefährdet.
    Trotzdem bereitet die Regierung ein Sondergesetz vor. Das beabsichtigte Sondergesetz für die Durchsetzung des Projekts soll die einheitliche Umleitung von den 20 relevanten Gesetzen wie Umweltrecht, Planungsrecht, Naturschutzrecht etc. beinhalten. Die Regierung zielt dadurch die Vereinfachung von allen verwaltungsrechtlichen Verfahren, um möglichst schnell die Kanalbauarbeit fertig zu bringen.
    Um mit der heftigen Kritik aufgrund der Steuerverschwendung seitens der Bevölkerung umzugehen, hat die Regierung ihre Absicht auf die private Investition gezeigt. Es wird angenommen, dass das Projekt nach der Methode von BTL(Build Transfer Lease) durchgeführt wird. Gefährlich ist aber der Regierungsgedanken. Die Regierung will das öffentliche Gut den privaten Unternehmern überlassen, damit sie willkürlich für Profit das Land ruinieren.
    Unter diesen Umständen sollen wir zuerst mit aller Kraft das geplante Sondergesetz verhindern. Um das Ziel zu erreichen, halte ich es für entscheidend, dass man die Bevölkerung von der Verfassungswidrigkeit des Projekts überzeugen. Hier habe ich auch geprüft, ob das Projekt hinsichtlich der internationalen Normen(vor allem Fauna-Flora-Habit Richtlinie und die Wasserrahmenrichtlinie EG-V) überhaupt durchführbar ist.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민주법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콘크리트 마켓 시사회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1월 25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3:58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