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이념성향과 정책 태도 (Ideology and Policy Positions of the Elect in the 21st Korean National Assembly Elec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수록지 정보 : 의정연구 / 26권 / 3호 / 37 ~ 83페이지
· 저자명 : 강우창, 구본상, 이재묵, 정진웅

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정당학회와 한겨레신문사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직후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 정치이념 및 정책 현안 인식 조사’의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다. 한국정당학회는 2002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후보자 또는 당선자들의 이념성향과 정책 태도에 관한 조사를 지속해왔다. 이러한 시계열 자료의 축적은 정당별 이념 분화와 응집성, 정당 간 이념 양극화 추세를 통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이번 조사는 대북･외교, 경제, 사회･현안, 물질･탈물질주의 등 4가지 영역 21개 정책 쟁점 문항과 이념에 대한 자가평가 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조사 대상인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총 197명이 참여하여 65.7%의 응답률을 기록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정책 영역과 이를 종합한 정책이념지수에서 정의당 소속 의원들이 평균적으로 가장 진보적이고, 더불어민주당이 중간,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가장 보수적으로 나타났다. 정책 영역별로는 그동안 정당 간의 차이가 뚜렷했던 대북･외교, 경제, 물질･탈물질주의 영역에서는 정당 간의 차이가 지속되는 반면, 사회영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보수화로 인해 정당 간의 차이가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가 제21대 국회의 운영과정에서 사회정책을 둘러싼 두 정당의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할 만하다. 한편, 의원 개개인의 정책이념지수에 대한 분석에서는 의원의 소속 정당과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정당이 단순히 서로 다른 지역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의원들의 집단이 아니라, ‘비슷한 주의･주장을 가진 사람의 집단’으로 자리 잡았음을 확인시켜주는 대목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presents the results of ‘The Survey on the 21st National Assembly members’ conducted by the Korean Association of Party Studies (KAPS) and the Hankyoreh following the 21st Korean National Assembly Election. Since the 16th Korean National Assembly Election, the KAPS has surveyed the candidates and/or the elected regarding their views on major policy issues and perceived self-ideology, which has contributed to our understanding of overtime changes in ideology of political parties in South Korea and their members. This year’s survey includes 21 questions on the four major policy issue areas including foreign policy, economy, social issues and cultural issues as well as their perceived ideology. Among the 300 elected, 197 participated in the survey.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Justice Party is most liberal, the United Future Party is most conservative, and the Democratic Party is in the middle on average in terms of issue preference and perceived ideology. Compared to the preceding National Assembly, the partisan gap continues to appear salient in foreign policy, economy, and the cultural issues. In contrast, the gap narrows down in the social issues because the members of the Democratic Party embrace more conservative preference. It is noteworthy to examine whether this shift leads to cooperative decision making on social policies between liberal and conservative parties in the upcoming National Assembly. The composite policy preference index of individual assembly members, on the other hand, shows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members of different parties. Political parties in South Korea has evolved from a group of people from the same region into a group of people with distinctive policy preferenc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