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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노동입법에 대한 평가와 과제 (Evaluation and Tasks of Labor Legislation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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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1 최종저작일 20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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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노동입법에 대한 평가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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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법연구 / 53호 / 119 ~ 155페이지
    · 저자명 : 신수정

    초록

    2020년 4・15 총선으로 선출된 제21대 국회의 임기가 2024년 5월 29일로 끝났다. 21대 국회에서 접수된 법률안은 총 25,858건이고, 법률반영된 건은 9,063건이다. 환경노동위원회에는 총 2,174건이 접수되었고, 법률반영된 건은 650건으로. 노동 관련 입법은 국회에서 가결된 법안 중 5%에 그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림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되었고,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2024년 5월 30일에 개원한 22대 국회의 노동입법 활동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기 위해서는 21대 국회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평가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지난 21대 국회의 노동입법 내용 및 그 성과를 살펴보고, 22대 국회가 나아가야 할 노동입법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 term of the 21st National Assembly, elected by the April 15, 2020 general election, ended on May 29, 2024. A total of 25,858 bills were received by the 21st National Assembly, and 9,063 were reflected in the law. A total of 2,174 cases were received by the Environment and Labor Committee, and 650 cases were reflected in the law. Labor-related legislation accounts for only 5% of the bills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the Labor Standards Act,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ublic Officials' Trade Unions,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eachers' Trade Unions,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the Act on the Promotion of Employees’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and the Act on the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were revised. The Act on the Designation of Essential Work and Protection and Support for Essensial Workers, the Act on the Employment Improvement of Domestic Workers, the Act on Employment Security Support Following Industrial Transformation, and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were enacted.
    In order for the labor legislative activities of the 22nd National Assembly, which opened on May 30, 2024, to develop in a positive direction, an evaluation of the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the 21st National Assembly must be premised.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the contents and achievements of the labor legislation of the 21st National Assembly and suggests the direction of the labor legislation that the 22nd National Assembly should move forwar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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