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한국의 對캐나다 수출실효관세율 요인분해 (Decomposition Analysis of Effective Tariff Rates for Korean Exports to Canada)

25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11 최종저작일 2020.12
25P 미리보기
한국의 對캐나다 수출실효관세율 요인분해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관세학회
    · 수록지 정보 : 관세학회지 / 21권 / 4호 / 91 ~ 115페이지
    · 저자명 : 염경윤, 박기백

    초록

    FTA 발효 이후 실제로 관세율이 협정에 따라 하락하는 지를 점검하고 추가 양허 품목을 발굴하는 것은 FTA 이행과정에서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실제 관세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실효관세율의 요인분해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요인분해 방법에 요구되는 한계성(요인의 한계적효과를 보여주는 성질)과 일관성(요인별 분해결과 합이 전체 분해대상값과 일치하는 성질)을 모두 갖추고있는 샤플리 분해를 실효관세율 변화에 적용했다. 아울러, 본 연구는 평균값 정리를 이용하여 함수값 변화에 대한 전미분 분해를 새롭게 개발했는데, 한계성과 일관성을 갖추고 있어 실효관세율 변화에 적용했다.
    특히, 전미분 분해는 요인이 많은 경우에도 계산이 용이한 장점이 있어 다른 함수값 변화의 요인분해에도적용할 수 있다. 또한, 실효관세율을 산업별 기여도, 부문별 기여도, FTA 협정세율 기여도 및 FTA 활용부진 기여도로 분해하는 식도 제시했다. 한-캐나다 FTA 발효전후 對캐나다 수출실효관세율을 요인분해한결과, 실효관세율이 한-캐나다 FTA 협정세율 인하에 따라 하락하여 캐나다의 협정세율 적용에 특별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추가 양허 필요성은 없지만 FTA 활용이 부진한 일부 품목의 경우 FTA 활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효관세율 요인분해를 통해 FTA 이행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다른 FTA에도 요인분해를 적용하고, 요인분해에필수적인 체약상대국과의 자료교환도 정례화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It is necessary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a Free Trade Agreement (FTA) to determine whether the tariff rate decreased as expected and whether additional concessions should be considered. This paper proposes a novel approach to make this determination by applying a decomposition analysis of the effective tariff rate (ETR) which shows the actual tariff burden. Specifically, the Shapley decomposition can be applied to studying changes in ETR as both marginality and consistency requirements for the decomposition method are met. Marginality is the property showing the marginal contribution of each factor. Consistency is the property in which the sum of contributions of all factors matches the overall decomposition target value. Moreover, this paper uses a mean value theorem to develop a new tool, namely total differential decomposition (TDD). TDD also meets both the marginality and consistency. This paper also proposed the decomposition formula of ETR in terms of industry, sector, agreement tax rate and FTA utilization. Based on decomposition analysis of the ETR for Korean exports to Canada before and after Korea-Canada FTA entered into force, this paper concludes that ETR declined due to the reduction of Korea-Canada FTA agreement tax rate as expected. While the paper determines that there is no need for additional concessions, there is a need to increase the FTA utilization rate in the case of some items. Since ETR decomposition analysis can clearly identify issues and policy implications in the FTA implementation process, it would be beneficial to apply decomposition analysis to other FTAs as well and expand data exchanges with partner countries, which are essential for decomposition analysi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관세학회지”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1월 16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14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