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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형사입법의 분석과 입법정책 개선방안 -17대부터 19대 현재까지 의원발의 법안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Criminal Legislation Proposed by Lawmakers and How to Improve Legislation Policies -centering around problems of bills proposed by lawmakers of the national assembly in its 17th 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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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1 최종저작일 2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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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형사입법의 분석과 입법정책 개선방안 -17대부터 19대 현재까지 의원발의 법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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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형사정책 / 27권 / 1호 / 55 ~ 82페이지
    · 저자명 : 정현미

    초록

    형사입법은 바로 국민의 자유를 구속할 수 있으며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누군가의 이권이나 로비 혹은 국회의원 한사람의 실적을 위해서 또는 포플리즘적인 보여주기 식으로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법률의 개정과 폐기를 여론에 따라 너무나 쉽게 하면서 발의건수를 늘이고, 이미 폐기된 법안도 회기가 바뀌면 다시 제안하는 풍토가 생기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17대부터 19대까지 의원발의 법안을 중심으로 같은 내용의 법안이 어떻게 다시 재활용되었으며 만들어진 법안이 다시 폐기되었는지를 분석하여, 국회 법제실이 의원입법을 지원할 때 어떠한 부분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입법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최초로 함께 법률기안을 하는 국회의원과 법제실의 역할이 중요하다. 형사입법은 국민의 신체적 구속과 함께 인권까지 억압할 수 있는 중요한 초석을 다지는 작업이란 것을 생각하면 법률의 개정과 제정에 더 많은 고민이 뒤따라야 하며 많은 전문가들의 조언과 연구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oday when democratization has been achieved and the people demand for increasing legislation activities of the national assembly, lots and lots of legislative bills are proposed/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An increasing quantity of legislative bills proposed by lawmakers may be positively regarded since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government actively respond to the people's demand for legislation, but there is still a problem that, as some criticize, the quality of the bills has remarkably deteriorated.
    Criminal laws must not be legislated for the sake of populism or lobby purposes and/or benefits or performances of any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because the laws can immediately lead to restraint on the freedom of the people and/or infringement upon human rights. Nevertheless, an increasing number of bills is proposed by lawmakers and the bills are very easily revised and/or abolished according to public opinions; and furthermore, already repealed bills are proposed once again if a new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is begun.
    This thesis is aimed to analyze how the same bills proposed by lawmakers of the national assembly in its 17th through 19th terms have been recycled or discarded, with a view to suggesting right directions for the Legislative Department of the national assembly to support lawmakers' legislation.
    The roles of lawmakers who originally draw up bills and of the Legislative Department of the national assembly are important to intensify the professional traits of the legislation. Considering that criminal legislation results in such bills as can lead to physical arrest of the people and restriction on human rights, it is necessary that more pain and care should be taken and reference should be made to advices and/or research results from experts before a bill is established and/or revised. At this juncture, three suggestions are made in relation to the roles of the Legislative Department of the national assembly.
    First, sufficient and proper reasons should be indicated and a relevant public hearing be held before a bill is proposed for reconsideration by the Legislative Department of the national assembly.
    Second, a regulation need be set up so that the same bill cannot be proposed by no other lawmaker who has originally done it.
    Third, so many fragmentary bills are proposed that the quality of them cannot be practically evaluated; yet, prizes for excellent achievement are conferred on such legislative officers and/or lawmakers as have drawn up the bills. The quantitative system for legislation need be improved so that excellent bills proposed by superior legislative officers or lawmakers may be open to the public.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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