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의 정당 경쟁 구도 분석 (Party Competition Dimensions and Party Posi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당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당학회보 / 7권 / 2호 / 5 ~ 40페이지
· 저자명 : 박찬표

초록

이 논문은 정당 간 경쟁을 설명하는 강조모델에 기초하여 17대 국회에서의 정당간 경쟁구도를 분석하였다. 각 정당이 강조한 이슈의 비중을 중심으로 볼 때, 남북관계 이슈를 들러싼 '열린우리당, 민노당 vs 한나라당', 보호주의 이슈를 둘러싼 '열린우리당 vs 민노당'구도가 확인되며, 대체적으로 국가의 시장개입 및 복지 확대 vs 큰 시장, 작은정부'라는 대립축을 둘러싸고 '열린우리당, 민노당 대 한나라당'의 경쟁구도가 형성되었음을 확인했다. 요인분석 결과에 의하면 제17대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경쟁구도는 <한나라당 vs 열린우리,민노당>의 구도였다. 이는 '보수대 개혁'의 갈등축이라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큰 시장, 작은 정부론 vs 화해 협력정책'이었다. 두번째 경쟁구도는 <열린우리, 한나라 vs 민노당>구도로서, '우파 대 좌파'의 구도라 할 수 있다. 그 내용은 '보수적 자유주의 대 노동보호'였다. 세번 재 비중을 점하는 갈등구도는 복지에 대한 강조의 차이에 따른 <열린우리 vs 민노, 한나라>의 구도였는데 정당 간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번째는 반공 헤게모니를 둘러싼 <열린우리, 한나라 vs 민노당>구도였는데, 전체 경쟁구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였다. 한편 제 17대 국회에 새로 진입한 민주노동당은 노동계급 이익, 민주주의 심화, 보호주의, 반공헤게모니 거부 등 기존의 정당이 대표하지 못한 이익이나 가치등을 둘러싼 새로운 균열을 정치 대표체제내에 투입하는 효과를 발휘했음이 확인되었다.

영어초록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structure of party competition in Korea through a saliency coding of the texts of the speeches of the representatives of parliamentary parties subject to Factor analysis. We identify four significant second-stage factors of which the first two are much more important than others. They are as follows: "big market-small state' policy vs. sunshine policy toward North Korea, conservative liberalism vs. pro-labor policy, attitudes toward welfare enlargement, and attitudes toward anti-communimsm. The first dimension appears a conservative-reformist contrast between 'Grand National Party vs. Uri party and Democratic Labor party'. By contrast, the second dimension appears a right-left contrast between 'Grand National Party and Uri party vs. Democratic Labor party'. One of our important findings is that the newly entrance of Democratic Labor party into Korean party system changed the strucuture of the conservative hegemonic party competition structur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