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CD)과 대(對)개도국 무역정책: OECD DAC와 주요 선진공여국 사례를 중심으로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PCD) and Trade Policy toward Developing Countries: The Case Studies on Trade Policy of Sweden, Germany, Japan and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동서연구 / 24권 / 3호 / 137 ~ 170페이지
· 저자명 : 손혁상, 김소위, 서진희, 이윤미

초록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와 경제성장을 위한 ‘개발(Development)’은 단순히 원조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원조 이외의 분야를 아울러 통합된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CD)’은 비원조분야의 정책이 개발목표와 다른 방향으로 실행될 시 개도국의 빈곤감소와 경제발전을 이끌기 어렵다는 것을 강조한다. 현재 OECD와 EU를 중심으로 PCD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무역, 환경, 이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목표를 고려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 논문은 우선 전반적인 PCD에 대한 논의와 함께 OECD DAC 회원국의 PCD 추진 현황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PCD를 추진하는 방법, 메커니즘의 수준 및 양상이 다양함을 확인 하고, 구체적인 사례로 스웨덴, 독일, 일본, 한국의 무역분야 PCD를 살펴본다. 사례분석을 통하여 스웨덴과 독일은 범정부적인 PCD 정책을 위한 메커니즘이 이미 형성되어 있었고, 이에 반해 일본과 한국은 PCD 메커니즘이 부재하여 무역정책에 있어서도 PCD 정책 및 조정 그리고 평가가 미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영어초록

Recently, donors are strongly asked to harmonize their domestic policies to development objectives even in areas not directly related to development, such as trade, environment, investment, food security, labor, and migration. OECD and EU emphasizes such consistency between aid and non-aid policies for development effectiveness. This paper explains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PCD)’ and see how each OECD DAC members set up their PCD mechanisms. Also for mor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the research deals with PCD specifically within trade sector of Sweden, Germany, Japan and South Korea. Trade is chosen because it affects directly developing countries’ economy even though the trade policy itself is of donors. Throughout the paper, we confirm the argument that PCD mechanisms are different in forms and modalities and dealt on various level in each countr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