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성장극대화 전략-모방 대 혁신 (Growth-Maximizing Strategy in Korea-Imitation vs. Innov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업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경제연구 / 33권 / 2호 / 379 ~ 405페이지
· 저자명 : 김병우

초록

본 연구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13개국의 확률적 수렴(stochastic convergence)현상을 분석하여 Evans and Kim (2011)은 한국경제가 장기 균형성장경로수준으로 수렴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서 더 나아가, 국가간 수렴(convergence across countries)이 한국경제가 자신의 균제상태로 수렴하는 메카니즘(convergence within country)과 관련을 지니는가를 검정한다. 또한, 장기균형관계에서 벗어나는 충격이 존재하는 경우 오차수정을 통해 단기적으로도 장기상태로 조정되는 메카니즘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여부도 검토한다. 한편, 상태공간모형 추정을 통해 한국의 기술수준을 결정하는데 첨단에 근접할수록(시간이 지날수록) 기술혁신의 영향(innovation)은 커지고 미국 기술수준의 영향인 모방[상태변수 SV(2), imitation]은 작아지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마르코프 단순전환모형 추정결과를 통해, 체제전환 확률추정에서 한국경제가 첨단경제인 미국의 기술수준으로부터 거리가 멀었던 1980-1997년 기간에 모방체제 확률 P[S(t)=2]이 상대적으로 컸으며 이후 이 확률이 모방보다는 혁신(innovation)확률의 상대적 중요성 증가로 인해 감소함을 발견하였다. 요약하면, 실증분석 결과는 한국의 경제성장에 대해 Gerschenkron (1962)이 주장하는 후진성의 이점(advantage of backwardness)이 차차 소진(exhausted)되었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영어초록

Evans and Kim (2010) analyzed stochastic convergence between Asian countries including Korea. In this study, the estimation result shows that economic growth in Korea is linked to economic activity in the frontier(the U.S.) in both short and long run. We show that the short-term adjustment(error correction) mechanism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when there is a shock that makes the growth process deviate from equilibrium relationship.
Our estimation equation incorporates Gerschenkron’s (1962) “advantage of backwardness” and “appropriate institutions”. The further Korea is behind the frontier, the faster it had grown. We can also find that far from the frontier Korea would maximize growth facilitating implementation. Similarly, as Korea catches up, she had to shift to innovation-enhancing institutio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