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 원조규범 인식에 대한 내용분석: 제16대-제19대 국회 주요 상임위원회 회의록을 중심으로 (A Content Analysis of Legislators' Perceptions on ODA Norms : Focusing on Major Standing Committees from the 16th to the 19th Korean National Assembl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지역과 세계 / 41권 / 2호 / 313 ~ 342페이지
· 저자명 : 변지영, 남수정

초록

본 연구는 국제적으로 형성된 원조규범에 대하여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행위자인 국회 내 인식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국회의원은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을 대의하여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활동을 감시·감독하고, 관련 예산 심의를 담당할 책무를 지닌다. 향후 원조정책 수립에 있어 역할이 점증할 것으로 기대되는 국회가 국제 원조규범의 국내 확산에 어떠한 행태를 보여 왔는지 파악하는 것은 향후 한국 ODA의 질적 개선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국회 내 원조 관련 인식에 대한 기존 연구는 국정감사나 예·결산 심의와 같은 특정 기능에 집중되어 일상적인 의정활동에서 표출되는 국회의원들의 인식을 파악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상의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제16대-제19대 국회 원조 관련 주요 상임위원회 회의록 내용분석을 통해 국회의원들이 원조규범을 어떻게 수용하였는지 시계열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마련을 기점으로 원조 관련 발언 횟수는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발언의 양상은 원조의 양적확대 추구에서 질적 향상 도모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추진체계 정비에 있어서는 소속 상임위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각 상임위별로 원조규범 관련 발언빈도가 높았던 국회의원들이 원조 관련 국내법체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국회의원의 원조규범 인식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국회 내 원조 정책과 예산배분의 동학을 파악·예측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analyze how percep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on Internationally Agreed Aid Norms have changed over time.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behavior of congressmen, as an independent constitutional institution to monitor government’s ODA implementation, towards International Aid Norms in domestic level to improve a quality of ODA. However, previous researches on discourse on international ODA norms and perceptions have only focused on a certain period such as inspection of state administration and the budget deliberation. In this respect, This paper tries to analyse how legislators in major standing committees related to ODA perceived International Aid Norms through the content analysis of their statement during the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from the 16th to 19th). Empirical study shows that number of remarks on ODA have sharply decreased after the Framework 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had passed in 2010, while the nature of them has been dramatically changed. This study also showed that some lawmakers, who maintain a high frequency of statements on Aid Norms, had played a leading role to legislate the major domestic Acts on ODA. This research will contribute to pave the way for predicting dynamics of Korea’s ODA policy and aid alloc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