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대통령 선거와 북한 변수 (The 16th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and the North Korea Variabl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정치·정보연구 / 10권 / 2호 / 47 ~ 64페이지
· 저자명 : 김형준

초록

이 글의 목적은 북한 변수가 지난 2002년 대선에서 후보 지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적인 자료들을 토대로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갤럽이 지난 2002년 대선 과정 동안 주기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자료와 한국선거학회․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가 대선직후 실시한 『제16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자료를 활용한다. 한국갤럽의 대선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2년 대선에서는 선거막판에 안보를 위협하는 북풍과 같은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지만 후보 지지도를 급격하게 변화시킬 만큼의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북한변수가 반미변수와 같은 돌발변수에 의해 상쇄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2002년 대선에서 북한 변수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다.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제2의 핵 위기’와 같은 북한 변수는 분명 보수 세력을 결집시켜 한나라당 후보의 지지도를 상승시키는 데 어느 정도 기여했다. 다만, 반미변수와 같은 외생적 변수에 의해 크게 탄력을 받지 못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KSDC 자료를 이용한 노무현 후보 지지 경로 분석 결과, 대북정책의 경로계수는 노후보 지지에 정(正)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민족적 차원에서 대북 지원 정책에 찬성하는 사람일수록 노후보를 지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이회창후보 지지 경로 분서에서는 노후보때와는 달리 의 대북정책 경로계수가 부(否)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즉, 대북 지원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일수록 이후보를 지지했다는 것을 뜻한다.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북한 변수의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 변수는 보수층을 결집시키는 데 기여했다. 둘째, 북한 변수는 반미변수와 같은 돌발 요인들에 의해 상쇄되면서 큰 파장을 일으키지 못했다. 중도층에서도 이러한 ‘상쇄 효과 현상’이 감지되었다. 셋째, 유권자들의 대북지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진보성향의 노무현후보 지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정치관심, 정치 효능감, 이념과 같은 변수는 대북정책을 매개로 후보 지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경로분석 결과, 대북정책의 후보지지에 대한 다양한 경로들중에서 이념 변수가 대북정책을 매개로 후보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가장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North Korea variable' on the candidate support in the 2002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For this purpose, this study used the survey data, collected by Korea Gallup and Korea Social Science Data Center during the election. The major finding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North Korea variable' which threatened the security contributed to concentrating the conservative voters. Second, the 'North Korea variable' failed to cause political stir, while counterbalanced by an abrupt variable like anti-Americanism. Especially, the counterbalance effect was observed in the moderate voters. Third, the positive attitude of voters toward the aid for the North Korea had considerably influenced the support of the liberal voters for Noh Mu Hyun candidate. Fourth, variables, such as political concern, political efficacy, and political ideology had an significant influence on candidate support through the medium of North Korea policies. Fifth, according to the path analysis, an ideology variable was the most strong effect among various pathes on influencing the candidate support through the medium of North Korea polic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