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투표행태 분석: 제18대, 제19대 국회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Voting Behavior of National Assembly Members: Focused on the FTA Ratification of the 18th and 19th National Assembl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수록지 정보 : 의정연구 / 24권 / 1호 / 67 ~ 101페이지
· 저자명 : 강신재, 가상준

초록

본 연구는 제18대 국회와 제19대 국회에서 제출된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표결에서 의원들에게 영향을 미친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무엇보다 의원들은 표결 결정에 있어 지역구, 소속 정당의 당론, 정치적 이념 중 무엇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았다. 과거 의원들의 행태에 대해 분석한 연구들은 소속 정당과 의원들의 이념이 의원 표결 결정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FTA 비준동의안 표결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지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가장 놀라운 발견은 의원들의 지역구 변수가 다른 무엇보다 항상 중요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한국 정당의 강한 규율 때문에 정당 영향력이 가장 클 것이라 생각해보았지만 지역구 변수의 지속적인 영향력을 통해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표결에서는 지역구의 이익이 가장 중요한 변수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의원들의 선호도를 볼 수 있는 이념 변수의 경우 사안별로, 모형별로 다르지만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의 투표행태 분석에서 이념 변수의 측정과 표결에 미치는 영향력을 심층적이고 다각도로 분석해야만 하는 이유라고 하겠다. 여야 변수의 경우 몇몇 모형에서 통계적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모든 사례에서 여-야 균열의 영향력은 꾸준하게 나타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의 연구는 다른 연구와 달리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위의 결과가 의원들의 다른 표결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5개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의원들의 일반적 특징을 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제16대 국회부터 꾸준히 국회에 제출된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에 있어 의원들 표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의원들의 이념측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들의 이념을 다각적 차원에서 조명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ignificant factors having an effect on voting behavior of legislators in the FTA ratification votes of the 18th and 19th National Assembly. The previous studies show that the ideology and party affiliation of lawmakers are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fluencing voting decisions of legislators. The study investigates whether these factors plays a significant role in voting on the FTA ratification. Statistical results show three important findings. First of all, we expected that the influence of the party variable be the most important factor due to the strong discipline of the Korean party. However, the results show that the constituency-interest variable i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in the all analyses. Likewise, the results show that the influence of ideology variables on voting behaviors is very strong even though its impact is different by cases and models. This indicates that in the analysis of the voting behaviors of legislators,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effect of ideological variables in depth and in various ways. In addition, the results reasonably suggest that the party variable be consistently important even though its statistical significance is not shown in some models.
Because the study analyzes the voting on the free trade agreement(FTA) bill, the results may not be commonly applicable to other voting behavior of legislator. Likewise, there is a limit to discussing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lawmakers based on the analysis on the 5 FTA ratifications. Nevertheless, the finding of the study is very significant. This is because it comprehensively analyzed the factors having an influence on the voting behavior of the legislators on FTA ratification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steadily since the 16th National Assembly. In addition, the study is very meaningful because it analyzed the ideological variables of the legislators in various perspectives considering that it is not easy in measuring the ideology of the lawmaker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