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1950년대 대한ㆍ대일 원조정책의 비교 －한국의 효율적인 ODA 정책을 위하여－ (Comparative study on the 1950’s aid policy from USA to Korea and Japa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농업사학회
· 수록지 정보 : 농업사연구 / 8권 / 1호 / 126 ~ 167페이지
· 저자명 : 전운성

초록

한국과 일본은 세계 2차대전 이후 미국으로부터 많은 경제적 제도적 원조를 받았다. 특히, 한국은 한국전쟁으로 전국토가 파괴되어 미국으로부터의 경제적 원조는 전쟁피해를 복구하고 나아가 자립경제를 세우는데 일조하였다. 물론, 미국의 원조목적은 빈곤을 퇴치하는데 주목적이 있었으나, 경제적 자립을 통한 반공국가로서의 입지를 키워주는 데에도 있었다. 이는 일본에 대한 원조정책의 목적인 미국의 자본주의적인 제도를 이식시키는 과정과 맥을 같이하고 있었다.
이렇듯 전후 미국에 의한 한일 양국에 대한 정책의 기조와 내용을 비교하면서, 미국에 의한 대한ㆍ대일 원조의 성격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시대 상황을 달리하고 있지만, 아시아의 경제강국으로 등장한 한일양국에 의한 개도국의 경제개발을 위한 대외원조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특히, 한국은 현재 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입장이 바뀌었음은 물론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의 가입을 목적에 두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과거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행한 원조의 내용과 그 성격을 구명하여 현재 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한 한국의 원조정책이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After the World War Ⅱ, Korea and Japan both got economic help from USA. Korean economy, after independence day at August 15th, 1945, started to regain stability from recession, but Korean War destroyed the fundamentals again. Because of USA’s aid, Korean economy was able to sustain the level of life that the economy is capable of.
USA’s economic aid’s main purpose was indeed to save the poor country and had good intentions. Through their aid, Korea’s economic fundamentals of production and policies were made, and the effects of the aid were definitely positive. USA’s purpose for economic help to Japan was to give them the economic system that benefits USA’s capitalism.
When looking at it economically, financial help and fixing policies is very important investment for supplier. Same as other investments, important is the immediate cost but the aftermath results after the investment. USA’s financial investment is hugely benefitting them by exporting goods and labors. Good example is Korea and USA’s exports to Korea for a year surpasses the investment they made back in 1950’s. Our country Korea is one of OECD members and have high international standards, the epochal change is required for foreign policy to financially help un-developed country.

Key words: Marshall plan, USA’s aid policy, Economic recovery program, PL 480, Economic development of developing countr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