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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테러리즘 전략기획체계와 전략지침 평가: 대테러리즘 관련 국가전략보고서를 중심으로 (Assessment of the U.S. Counterterrorism Strategic Planning System and Strategic Guidance: Observations on Documents of National Strategies Related to Counterterro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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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1 최종저작일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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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테러리즘 전략기획체계와 전략지침 평가: 대테러리즘 관련 국가전략보고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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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 수록지 정보 : 국제지역연구 / 17권 / 2호 / 73 ~ 94페이지
    · 저자명 : 윤태영

    초록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은 알 카에다 주도의 폭력적 급진주의로 이데올로기로 무장한초국가적 테러조직과의 범정부적 대테러전을 수행하기 위해 안보, 대테러리즘, 국방, 군사적측면에서의 전략목표, 국가전략, 대응수단 등을 통합적으로 기획하는 전략기획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정보국(ODNI) 국가대테러리즘센터(NCTC) 소속 전략작전기획국(DSOP)은부처간 대테러리즘 우선순위와 대응책을 조율·통합하여 국가대테러리즘전략을 수립하고 각부처가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 하에 수립되는대테러리즘 관련 국가전략지침은 대통령 명의로 발표되는 최상위 문서인 국가안보전략(NSS)과 국가대테러리즘전략(NSCT), 국방장관이 발표하는 국가국방전략(NDS), 합동참모본부의장이 발표하는 국가군사전략(NMS)과 대테러전 국가군사전략계획(NMSP-WOT) 등이 있다.
    미국의 대테러리즘 전략기획체계와 전략보고서가 한국에 주는 함의로는, 한국정부도 대테러리즘 관련 법안을 제정하고, 국가정보원의 테러정보통합센터를 확대·개편하여 대테러리즘 활동을 총괄 기획·조정할 수 있는 상설화된 국가대테러센터(가칭)를 설립하여 통합적 대응체계를 구축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가정보원 등에서위계적이고 연계성을 가진 대테러리즘 전략보고서를 발표하여 체계적인 대테러리즘 전략의수립과 집행이 요구된다.

    영어초록

    After 9/11 terror attacks in 2001, U.S. has continued a war against transnational terror group led by al-Qaida arming with violent extremism. Attempting to integrate whole-of-government counterterrorism capabilities into strategic plans, U.S. has established and maintained strategic planning system to plan strategic objectives, national strategy and countermeasures in the areas of national security, counterterrorism, defense, and military. Within ODNI’s NCTC, DSOP has played central role to translate U.S. counterterrorism policy and strategy into coordinated, actionable tasks for individual departments and agencies. Based on strategic planning system, as for national strategy related to counterterrorism, the President has issued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and the National Strategy for Combating Terrorism. The Secretary of Defense has issued the National Defense Strategy. The Chairman of Joint Chiefs of Staff has issued the National Military Strategy and National Military Strategic Plan for the War on Terrorism.
    Implications for U.S. strategic planning system and national strategy for Korea are as follows.
    Korean government have to enact counterterrorism legislation and establish the National Counterterror Center build on the foundation of Terrorism Information Integration Center to coordinate and integrate of counterterrorism activities. Moreover, ROK is required to issue the National Strategy for Combating Terrorism based on hierarchical linkage system through coordination of Office National Security Office in Cheong Wa Da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for systematic implementation of counterterrorism activit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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