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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국가성장전략 전환에 따른 대(對)중국 외국인직접투자 유인요인 변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FDI Inflow to China as Conversion of China’s Strategy for National Growth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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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1 최종저작일 2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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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국가성장전략 전환에 따른 대(對)중국 외국인직접투자 유인요인 변화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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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국지역학회
    · 수록지 정보 : 중국지역연구 / 5권 / 1호 / 27 ~ 62페이지
    · 저자명 : 박선화

    초록

    본 연구는 외국인직접투자가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투자유인 요인을 규명한 연구이다. 발전국가론에서의 권위주의 정부와 유능한 관료체제를 갖춘 국가에서 실시하는 성장전략 속 규제정책은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인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중국이 발전국가론적인 체제를 갖추고 그와 관련한 성장전략을 시행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규제정책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중국의 규제는 개혁개방 초기에 크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개방이 심화됨에 따라 강화되는 경향을보인다. 규제가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중국으로 향하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입금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규제를 통해 국내산업 보호하고 성장시켰으며 이는 경제성장과 내수확대, 그리고 투자환경 개선으로 이어졌다. 결국 이것은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증가로 이어진다. 이는 발전국가체제에 바탕을 둔 권위주의적 정부와 엘리트 관료체제가 전제되었을 때 규제정책이 투자유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factors of investment incentives when foreign direct investment leads an important role in economic growth. Regulatory policies in growth strategies implemented in authoritarian governments in developmental state theory and countries with competent bureaucratic regimes could be a factor to attract foreign direct investment. Therefore, this paper demonstrates that China could play a positive role in attract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China has a developmental state theory related to a growth strategy. In the early stages of reform, China’s regulations slightly appear in China, yet the regulations tend to be reinforced. Despite the strengthening regulations, the amoun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flows to China continues to increase. China has protected and grown the domestic industry through regulations. These regulations contributed to economic growth, domestic expansion and improved investment environment. As a result, China’s regulations lead to an increase in foreign direct investment. These results indicate that an authoritarian government based on the developmental state theory and an elite bureaucracy are premised, the regulatory policy could act as an investment attraction facto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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