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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체제의 대내외 정책 평가 (Evaluating the Internal and External Policies of the Kim Jung-un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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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1 최종저작일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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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체제의 대내외 정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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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 자치 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비교민주주의연구 / 9권 / 1호 / 69 ~ 96페이지
    · 저자명 : 유찬열

    초록

    김정은이 집권한 지 1년 반이 지난 지금, 북한 체제의 성격에 관해 많은 것이 밝혀지고 있다. 김정은이 어린 시절 스위스에서 수년간 중, 고등학교 시절을 보낸 것에 비추어 북한이 개혁, 개방으로 나갈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이 존재했지만, 이제 그것은 하나의 허상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오늘날의 북한은 과거 김정일 시대와 그다지 다르지 않다. 정치와 사회는 스탈린식 철권통치의 양상을 보이고, 경제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참담하다. 적대적 대남정책은 아직도 한반도 적화통일을 추구하며, 핵 및 장거리 미사일 개발과벼랑외교는 자유 민주세계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다. 한국,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는 강요와 유인, 봉쇄와 개입, 압력과 대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간의 체제 경쟁, 또는 북⋅미, 남북한 간의 핵무기를 둘러싼 대립은 하루아침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다.

    영어초록

    As one and half years pass by since Kim Jung-un took over power, many things have been revealed about the nature of the current North Korean system. There has existed a kind of dubious and uncertain expectation that the North might care for reform and opening-up in light of the fact that Kim had spent several years of his middle and high school days in Switzerland, but now it has become quite clear that all that was a virtual,vain hope. Today’s North Korea is not that different from that of the Kim Jong-il era, maybe even worse. Politics and social relations exhibit the features of Stalinist hard-handed rule, and the economy is as miserable as it used to be. Hostile policy toward the South still pursues communization of the Peninsula, and the development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the unceasing diplomatic brinkmanship are direct threats to the welfare of the liberal world.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block North’s intimidation by employing diverse means of containment and engagement, pressure and dialogue, and coercion and inducement. Nevertheless,the competition and rivalry of the two Koreas for eventual victory on the Peninsula or the U.S.-N. Korean confrontation revolving around the issues of WMD would not be resolved in a da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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