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대(代)개인 복지세제의 고찰：인적공제, 근로(자녀)장려세제, 기부금을 중심으로 (A Study on Welfare Tax System in Tax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조세연구포럼
· 수록지 정보 : 조세연구 / 22권 / 2호 / 165 ~ 188페이지
· 저자명 : 최보람, 임영제

초록

[연구목적]소득세법은 복지에 대해 다양한 세제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항목들은 과거의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거나 제도의 변화에 따라 매우 확대되거나 축소되어 있다. 본 연구는 세법 내에서 대(代)개인 복지규정들을 평가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방법]본 연구는 인적공제, 근로(자녀)장려세제, 기부금 세제를 연구 주제로 선정하여 현 세법 사항과 이에 대한 문헌검토를 수행하였다. 현재 유지되고 있는 제도의 연혁을 검토하고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첫째, 소득공제 항목 중 인적공제의 현실화를 제안하였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안과 가족수에 따른 면제 확대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상황을 정리하였다. 최근 5년간 지나친 확대가 있어 이에 대한 제한과 축소검토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셋째, 기부금 규정의 개선을 통해 개인의 기부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로의 정비를 제안하였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의 결과 개별 제도 단위로 연구되었던 복지관련 세제의 현안들을 보다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복지의 현황이나 재정정책에 맞는 일관된 제도를 정비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영어초록

[Purpose]The Income Tax Act regulates various tax benefit on welfare. However, the related items are not economically effective because the old system has been maintained for a long time. Or the other items are excessively expanded or reduced according to tax law revision. We investigate welfare regulations within tax laws and examines their feasibility.
[Methodology]This study first conducted a review of the current tax laws and prior literature on the welfare tax system regarding basic deduction, EITC(CTC), and donation deduction. We investigate related problems and suggest the improvements.
[Findings]First, we propose the improvement plans to reflect the inflation rate and to expand the basic deduction reflecting the number of families. Second, we review the situation of the EITC and CTC and suggest the reduction and the proper restriction of the system. Third, we propose the improvement of the donation system to revitalize individual donations.
[Implications]As a result of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the welfare－related regulations in the tax law, which have been separately studied in the welfare field and tax field, will be integrated and identifi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