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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의원의 정당충성도 측정과 결정요인 분석: 제17대~20대 국회를 중심으로 (Measuring and Analyzing Party Loyalty of Legislators in South Korea: Evidence from the 17th to 20th 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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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1 최종저작일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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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의원의 정당충성도 측정과 결정요인 분석: 제17대~20대 국회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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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당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당학회보 / 23권 / 4호 / 35 ~ 76페이지
    · 저자명 : 강신재

    초록

    한국 국회의원이 정당에 충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본 연구는 제17대부터 제20대까지(2004-2020) 16년간의 국회 본회의 표결 데이터를 분석하여 국회의원들의 정당충성도를 측정하고 이에 대한 결정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의원 개인의 이념적 특성, 정당의 제도적 지위, 상임위원회 특성, 선거 경쟁도, 정치자금 등이 의원들의 당론이탈 투표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속 정당과의 이념적 거리가 멀수록 당론이탈 투표율이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여당과 야당 모두에서 확인되었다. 둘째, 여당 소속 의원들의 정당충성도가 야당 의원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셋째, 재선에 유리한 상임위원회 배정은 여당 소속 의원들의 정당충성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반면, 기존 연구들에서 주요 변수로 지목되었던 의원의 선수, 상임위원회 지도부 경험, 정치후원금, 선거 경쟁도 등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한국 국회에서 의원들의 정당충성도가 개인의 이념적 성향과 정당의 제도적 지위에 의해 주로 결정되며, 특히 여당의 경우 상임위원회 배정과 같은 제도적 자원을 통해 소속 의원들의 충성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영어초록

    Why do South Korean legislators show party loyalty? This study examines the determinants of party loyalty among National Assembly members by analyzing roll-call votes over a 16-year period from the 17th to 20th National Assembly (2004-2020). Specifically, it empirically analyzes how factors such as legislators' ideological characteristics, party's institutional status, committee assignments, electoral competitiveness, and political funding affect members' party-line departure voting behavior. The findings reveal three key patterns. First, the greater the ideological distance between a member and their party, the higher the rate of party-line departure votes, a pattern observed in both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Second, members of ruling parties demonstrated higher party loyalty compared to those of opposition parties. Third, assignment to electorally advantageous standing committees served as a factor increasing party loyalty among ruling party members. However, variables previously considered significant in existing research, such as members' terms served, standing committee leadership experience, political donations, and electoral margins, showed no significant influenc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arty loyalty in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is primarily determined by individual ideological orientation and party institutional status, with ruling parties effectively managing member loyalty through institutional resources such as committee assignmen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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