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대중국 무기금수조치: 대중국 정책에 대한 EU 회원국의 이견을 중심으로 (EU's Arms Embargo Imposed on China: Focus on a Discussion of the Regulation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국제관계연구 / 17권 / 1호 / 207 ~ 234페이지
· 저자명 : 박선희

초록

EU는 1989년 천안문 강경진압 이후 중국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대중국 무기수출금지 조치를 취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대중국 인권개선 압력에 의해 개선된 사항은 매우 미진할 뿐 아니라 무기금수조치 철회 논의가 개별회원국가 차원에서 산발적으로 전개되면서 오히려 단일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유럽연합의 취약성을 드러냈다. 본고는 EU가 인권증진정책을 핵심적인 정책으로 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국 인권보호 문제는 중국시장에 대한 경제적 이권과의 함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EU ․ 중국관계에서의 인권문제 접근 방식이 EU 회원국의 분열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살펴 볼 수 있었다. 더욱이 무기금수조치 철회 논의는 중국의 인권상황 개선 여부를 바탕으로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중국 국방비 예산 증가로 동아시아 지역의 긴장을 증폭시킨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무기금수조치는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조치로 처음부터 무기수출금지로 인한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EU가 대중국 관계에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렛대로 사용하려는 성격이 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차원에서는 공동행동이 결여된 채로 회원 국가가 산발적으로 철회 의지를 표명하였다는 것은 EU의 위상을 실추시켜 중국이 EU를 중량 있는 파트너로 인식하는 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폭스(Fox)와 고드망(Godement)은 회원국가의 분열양상의 이유가 개별 회원국가의 상이한 정치 경제적 접근 방식에서 비롯되었음을 구체적인 네 가지 분류(강경한 산업국가, 이념적 자유무역국가, EU 추종국가, 수용적 중상주의 국가)를 통해서 보여준다. 특별히 중국에 대해서 더 단호한 입장을 취할 수 있는 영국, 독일, 프랑스와 같은 나라가 경제적 이권을 위해 대중국 강경정책을 쉽게 포기한다는 것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EU의 대중국 인권정책뿐 아니라 대중국 전략에 일관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이들 빅3국가의 입장 조정이 필수적이다. 빅3국가 간의 불협화음은 EU의 대중국 인권정책뿐 아니라 대중국 전략의 혼선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3국가의 조율이 어려운 것은 만만치 않은 딜레마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국가는 양자관계로는 이미 너무나도 힘이 강한 중국과의 대결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주지하고 있어서 EU차원에서의 공동대응이 절실하다는 것을 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EU가 여전히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 때문에 EU차원의 행동에 힘을 실어주는 데 주저하고 있다.

영어초록

Since the Tiananmen Square Massacre in 1989, the EU had been imposing the Arms embargo on China in order to put pressure on the improvements in Human Rights record in China. However, the outcomes of the pressure on abusive Human Rights situation were not satisfactory, and also as a result of the discussion on the withdrawal of the Arms embargo on the level of individual member countries, they revealed the vulnerability of the EU which is the lack of unity. This paper presents that although the EU considers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to be one of its focused policies, the EU’s approach toward Human Rights in its relationship with China brings the split among the member states due to the complicated functional relation between the Human Rights protection and economic interests in the Chinese market. Furthermore, the Arms embargo discussion does not draw arguments from China’s potential of improving Human Rights record, nor considers the fact that China’s increased defense spending ramps up tensions in East Asia. As a non-binding political measure, the Arms embargo did not expect the actual effectiveness from banning the exportation of arms in the first place, but rather it was considered as a diplomatic leverage with a possible pressure that can be exerted on China. However, even so, the EU without common positions has undertaken to lift the arms embargo, demeaning itself and thus having a hampering effect on China’s perception of the EU as a crucial partner. The causes of division among Member States in spite of these problems were due to different political and economic approaches of member states as Fox and Godement have shown in their analysis, and this was presented by four concrete categorizations (Assertive Industrialists, Ideological Free-Traders, Accommodating Mercantilists, and European Followers). The gravest problem is that countries maintaining firm stance on China such as United Kingdom,Germany, and France, easily give up their tough stance against China for the economic interests. Therefore, for the EU to maintain consistency in not only Human Rights protection in China, but also policies toward China, the central role of these Big 3 countries is essential. The dissonance among the Big 3 will bring confusion in the EU’s Human Rights policy in China, as well as in its policy toward China. Yet, even though the EU is aware of the need of joint actions since it is impossible to confront China bilaterally, it is still hard to achieve the coordination of Big 3 countries because of the persisting dilemma which is EU’s lack of uni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