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정책적 관심의 성차분석: 제17대 국회와 제18대 국회의 비교 (Gender Gap of Parliamentary Members’ Policy Interest: Comparison of the 17th and 18th National Assembl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치연구 / 26권 / 2호 / 105 ~ 128페이지
· 저자명 : 전진영, 곽진영

초록

이 연구는 국회의원의 정책적 관심에 있어서 성차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대상은 여성할당제에 힘입어 여성의원이 급증한 제17대 국회와 제18대 국회이며, 국회의원의 정책적 관심은 법안발의를 통해서 파악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회의원의 정책적 관심에서 성차가 존재하는데, 남성의원들은 지역구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산업자원정책, 국토개발정책, 농립해양수산정책의 순으로 높은 관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의원은 여성가족정책, 보건복지정책, 교육정책에서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둘째, 제17대 국회와 제18대 국회에서 모두 여성의원들은 여성가족정책에 가장 높은 정책적 관심도를 보였다. 이는 여성의원이 여성가족이슈를 정책의제로 제기하는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셋째, 제18대 국회에서는 제17대 국회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여성의원의 여성가족정책에 대한 관심이 약화되었는데, 국회 다수당과 이념성향의 변화, 여성의원 충원 풀의 변화 등을 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즉, 제17대 국회에서 다수의 여성의원이 속했던 정당은 민주당이었지만, 제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으로 바뀌었고, 여성의원의 충원 풀 역시 시민운동단체에서 법조계로 변한 것이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성별에 따라서 정책적 관심에 차이가 있고, 여성의원이 여성대표성에 대한 분명한 자각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17대 국회와 제18대 국회의 여성의원 집단에 대한 비교분석이 주는 보다 중요한 함의는 여성의원이 항상 동질적인 집단은 아니며, 소속정당이나 이념성향·충원 풀 등의 차이가 여성의원의 의정활동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gender gap of policy interest of the Parliamentary Members. The data for analysis is the bills sponsored by the members in the 17th and 18th National Assembly. The bills are classified into the total of 17 policy areas. We found that there is gender gap in the policy interest of the Parliamentary Members. Male Members show greater interest in policy fields related with their constituencies as industry and energy, land development, and agriculture·forestry· fisheries. Female members have more interests in women and family policies, health and welfare policies, and education policies. In both of the 17th and 18th National Assembly, female Members put priority on the women and family policies, playing a leading role in legislation. In the 18th National Assembly, policy interests in the women and family issues among female Members have weakened, compared with those in the 17th National Assembly. It is partly due to the shift of the ruling party, from the Democratic Party which is progressive to the Hannara Party which is conservative. Also, the changes of the patterns of recruitment of the female members seem to weaken the policy interests in the women and family policies, as the majority of the female members in the 17th National Assembly are mostly from the NGO, while those of the 18th National Assembly are from the judicial circles. This means that female members are not homogeneous any longer and that other factors as party, ideology and prior career could be more important factors affecting the female Members’ legislative activit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