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다당제에서의 당파표결과 정당충성도: 17대 및 18대 전반국회 분석 (Party Voting and Party Loyalty in Multiparty Party Systems: An Analysis of Roll Call Data from the 17th and the Early 18th National Assemblies)

36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10 최종저작일 2011.08
36P 미리보기
다당제에서의 당파표결과 정당충성도: 17대 및 18대 전반국회 분석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수록지 정보 : 의정연구 / 17권 / 2호 / 5 ~ 40페이지
    · 저자명 : 문우진

    초록

    본 논문은 다당제에 적용 가능한 당파표결 및 정당충성도 측정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한국 17대 국회 및 18대 전반국회의 입법자료 분석에 적용하였다. 본 논문은 한 정당 과반수와 다른 정당들 과반수가 서로 대립하는 광의의 당파표결 개념과 두 주요 정당 과반수가 서로 대립하는 협의의 당파표결 개념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협의의 당파표결이 17대 국회에서 2.4%이었던 것이 18대 전반국회에서는 15.5%로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본 논문은 또한 광의 및 협의의 당파표결 법안을 대상으로 정당충성도를 측정하였다. 이 측정에 의하면, 거의 모든 정당들의 정당충성도들은 두 국회에서 90%를 상회하는 것으로 측정되어 의원내각제 국가의 수준에 필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논문의 회귀분석은 여당의원은 야당의원보다, 이념성향이 급진적인 의원은 온건한 의원보다 충성도가 높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본 논문은 한국과 같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여당의원의 정당충성도가 높다는 발견의 제도적 함의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offers measures of party voting and party loyalty applicable to multiparty systems and applies the measures to the analysis of roll call data from the 17th and the early 18th National Assemblies. This article defines party voting in a narrow sense as one that pits a majority of one major party against a majority of the other major party, and party voting in a broad sense as one that pits a majority of one party against majorities of the other parties. This article finds that party voting in a narrow sense increased from 2.4% in the 17th National Assembly to 15.5% in the early 18th National Assembly. This article also measures party loyalty based on the two concepts of party voting. Party loyalties of the most of the parties in the two National Assemblies are turned out to be higher than 90%, which is almost equivalent to the level of party loyalty of parliamentary countries. Regression analyses of this article find that the governing party members’ party loyalty is higher than the opposition party members’ and that legislators with extreme ideological positions are more loyal to their party than moderate legislators. This article discusses institutional implications of the finding that the governing party members are more loyal than the opposition party members in a presidential system like South Korea.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6월 05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7:55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