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대(對)테러·WMD 비확산을 위한 UN 금융제재 : 연혁, 효과 및 국제정치적 쟁점 (UN Financial Sanctions Policy Against Terrorism and WMD Proliferation : Evolution, Impact, and Outstanding Issues)

35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10 최종저작일 2009.10
35P 미리보기
대(對)테러·WMD 비확산을 위한 UN 금융제재 : 연혁, 효과 및 국제정치적 쟁점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평화연구 / 17권 / 2호 / 122 ~ 156페이지
    · 저자명 : 조현구

    초록

    본 논문은 실무적 중요성이나 우리 안보현실과의 직접적 연관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학계의 주목을 받지 못해온 UN 금융제재의 실태, 효과 및 쟁점 등에 대해 논의한다. 첫째, 외교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금융제재의 연혁 및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살펴보고 교역금지 등 일반적 경제제재수단과의 차이점을 부각한다. 둘째, 단편적으로 부각되어 온 금융제재의 효력 및 취약점에 대한 연구성과를 정리하여 실제 금융제재조치가 그 명성에 걸맞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고찰한다. 셋째, 금융분야의 제재수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여건이 만족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다양한 이해당사자간 타협문제는 어떻게 쟁점화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등 1차 문헌을 분석하고 서구 학계의 논의 등 2차 문헌을 검토하는 한편, 미국 패터슨연구소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테러․WMD 비확산 관련 금융제재의 빈도 및 효과를 추정하였다. 이를 통해 그간 언론보도에 치중되어 온 UN 금융제재에 대한 국내의 논의를 보완하고 UN 금융제재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영어초록

    Financial sanctions have increasingly taken on important roles in addressing global security problems such as terrorism and WMD proliferation. This article surveys the field of financial sanctions in pursuit of these security goals, especially those employed by the United Nations, by looking into their evolution, impact, and outstanding issues. In so doing, it seeks to highlight the underlying conditions for a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such sanctions and elicit some useful lessons for dealing with the current North Korean nuclear issues. First, it illustrates modern-day financial sanctions mechanics in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with episodes from existing sanctions committees on Al-Qaeda (1267 Committee) and Iran (1737 Committee). It focuses on why the targeted sanctions regime came about and how it is different from traditional economic sanctions. Second, it evaluates the effectiveness of financial sanctions in terror and WMD related activities in theoretical as well as practical terms, utilizing the database developed by the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Given the low success score in the area, it looks into a recent example of US Treasury's sanction on Banco Delta Asia, often touted as an unexpected success, to suggest the potentials of such tools in the globalized finance. Finally, it lists some contentious political debates on the issue at the international level: legality of non-proliferation law; due process in the implementation of targeted sanctions. These areas are pointed out as the weak links that could endanger the proper functioning of financial sanctions regime at the United Nations. Against this backdrop, the article emphasizes the limitations of current financial sanctions policy to curb North Korea's nuclear ambitions and suggests some policy tools at South Korea's disposal, such as introducing the specific 'asset-freeze' clause in its legal framework, to improve the situatio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평화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5:28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