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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국가대전략 ‘하나의 중국’: 대한족주의(大漢族主義)와 지역패권주의 (The National Strategy of the ‘One China Policy’: a Manifestation of Han-Nationalism and Pursuit of Regional Hegem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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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0 최종저작일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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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국가대전략 ‘하나의 중국’: 대한족주의(大漢族主義)와 지역패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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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신아시아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신아세아 / 21권 / 4호 / 57 ~ 82페이지
    · 저자명 : 주용식

    초록

    최근 중국은 단순한 국력의 부상을 넘어 팽창정책으로 나오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해서는 FTAAP와 RCEP이라는 해양경제협력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유라시아 지역에 대해서는 신 실크로드 전략이라는 대륙진출전략을 확대할 양상이다. 또한 아시아 지역 개발도상국들을 지원하기 위한 AIIB를 설립하여 경제지원을 통한 중화경제권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팽창정책은 경제 글로벌화의 반영인가, 아니면 지역패권의 추구인가. 본 논고는 구성주의 시각에서 중국의 팽창정책을 국가핵심이익인 민족영토통합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패권주의로 보고 그 원인을 중화민족 정체성의 내재적 모순점에서 찾아본다. 한족중심주의 ‘화이론’과 다민족국가주의인 ‘대일통’이 결합된 중화민족 정체성은 한족제국주의인 대한족주의에 그 기저를 두고 있다. 따라서 중화민족 정체성 속에는 한족과 소수민족 간의 지배와 복속의 관계라는 갈등 요인이 내재되어 있다. 중국의 최대 국가핵심이익은 ‘하나의 중국’ 건설을 위한 민족영토통합이다. 하지만 중화정체성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하나의 중국’ 정책은 한족지배체제를 중심으로 한 ‘안으로 부터의 통합’과 외부 분열요인의 ‘밖으로 부터의 차단’ 즉, 통합과 팽창의 연계 속에 추진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하나의 중국’ 정책은 민족영토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팽창정책으로 나타나며, 중화권의 확대를 통한 지역패권 추구로 발전할 개연성이 높다. 본 논고는 이와 같은 시각에서 중국정부의 신장지역과 중앙아시아에 대한 정책을 분석해 보고 중국 팽창정책의 지역패권주의로서의 가능성과 한계성을 살펴본다.

    영어초록

    China is actively pursuing an expansionary external policy, promoting the Free Trade Area of the Asia Pacific (FTAAP) and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under its leadership, launching a New Silk Road Project, and setting up the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 Is this simply a reaction to globalization or is it the pursuit of hegemonic power in the Asia-Pacific region? Using a constructivist perspective, this paper argues the expansionary policy is a way to protect China’s core national interest of national, territorial integration and tries to find its causes in the intrinsic instability of the Sino-centric identity. The Sino-centric identity, a mixture of the civilian-barbarian dichotomy and the concept of ‘a system as a whole,’ is rooted in a Han ethnocentrism that has been unfolding as Han imperialism. Seemingly accommodating minorities but in practice executing a Han imperialism that reflects a domination/subordination relationship between the Han ethnic group and minorities, the Sino-centric identity is internally contradictory as a result of combining forces for integration and disintegration. The contradiction causes a conflict inside China. The ultimate purpose of the Chinese state is building ‘One China,’ the national and territorial integration of the country. However, due to the intrinsic instability of Sino-centrism, China must pursue the ‘One China’ policy by consolidating internal integration while expanding its influence outward to fence off any forces that might trigger domestic instability or fragmentation. Therefore, the ‘One China’ policy inevitably takes an expansionary and even a hegemonic posture toward neighboring areas. This paper looks at the Chinese government’s policy toward Xinjiang and Central Asia to see whether its expansionary policy would establish hegemonic status in the region.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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