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다문화 매니페스토에 대한 분석: 18대-20대 총선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Multi-cultural Manifesto in Korea: Focusing on the 18th-20th National Assembly Elec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정치·정보연구 / 22권 / 2호 / 143 ~ 178페이지
· 저자명 : 정회옥

초록

본 연구는 18대-20대 국회의원 선거의 다문화 매니페스토 자료를 분석하여 한국 정치가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에 반응하는 정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자면, 한국 선거정치에서의 다문화 반응성은 어느 정도 발견되나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이 많이 거주하는 소위 다문화 지역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나름의 다문화 매니페스토를 제시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18대부터 20대 총선에 이르기까지 양적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공약의 내용에 있어서도 최근에 오면서 더욱 다채롭고 풍부한 다문화 공약이 제시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주자 인구가 많이 거주하는 20대 지역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한정하였음에도 공약의 전체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한계를 발견하였다. 또한 공약이 제시하고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도, 18대 총선과 비교했을 때 19대, 20대 총선에서는 보다 다양한 형태의 지원과 복지를 약속하는 다문화 공약들이 많이 제시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많은 공약들이 다문화인들에 대한 시혜적 성격의 정책을 약속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현재 한국 선거정치에서의 다문화 반응성은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은 여러 가지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분석 결과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degree to which Korean politics responds to the change to the multi-cultural society, focusing on multi-cultural manifesto in the 18th-20th National Assembly election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multi-cultural responsiveness in Korean election politics remains rudimentary, though it has made some progress over time. Candidates running in so-called multi-cultural areas, where foreign workers and marriage migrant women are highly populated, appeared to present their own multi-cultural manifesto, with a steady increase from the 18th to 20th elections. Also, in terms of the content of the pledges, more various and sophisticated multi-cultural pledges have been presented recently. Nevertheless, this study found that the total number of multi-cultural pledges are not significantly large and that there are not many multi-cultural pledges that promise more diverse forms of support and welfare. In sum, this study concluded that while the responsiveness toward multi-cultural society in Korean election politics has been increasing, it still has its limitatio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