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對)미국 방위비분담 분석과 대응방향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An analysis and South Korean Options on the US Demand of Cost-sharing Increase ―Focused on Comparison with the Japan Cas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일군사문화학회
· 수록지 정보 : 한일군사문화연구 / 28권 / 5 ~ 34페이지
· 저자명 : 박휘락

초록

본 논문은 주한미군의 주둔비용(방위비분담)에 대한 미국의 증액 요구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입장에서 어떤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일까를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방위비분담에 관한 상위의 틀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동맹의 성격부터 고찰한 다음에 방위비분담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한국이 그 동안 방위비분담에 호응해온 경과와 현황을 분석한 다음에 최근의 미국 요구를 분석하였고, 총액, 협상방식, 자율성 양보에 대한 태도 측면에서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특히 한국과 상황이 가장 유사한 일본과의 비교를 통하여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제시하였다.
분석의 결과, 한미동맹은 기본적으로 ‘자율성-안보 교환’ 의 관계를 갖는 비대칭동맹이라는 점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분담을 수용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국이 미국의 방위비분담 증액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매년 지원할 총액으로 협상하는 것보다는 주한미군의 비용 중에서 한국이 모두 부담, 부분적 분담할 항목을 설정하고, 이 항목별로 지원 정도를 합의함으로써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방위비분담은 미국의 안보를 획득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에서 국민들도 합리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고, 정부는 국민여론만 추종할 것이 아니라 선도한다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is written to search for possible options for South Korea regarding the strong cost-sharing demand of the US government for the US Forces in Korea (USFK). For this purpose, it reviews the theories of the asymmetrical alliance and backgrounds of the cost-sharing.. It evaluates the history and status of the South Korean cost-sharing for the USFK and discusses options for South Korea in terms of desirability of the total amount, negotiation strategy and public attitude of South Korea. It tries to provide practical options for South Korea especially using comparison with the case of Japan, which has dealt similar demands by the US.
As a result, this paper emphasized that South Korea should increase its cost-sharing for the USFK as long as it needs the US security assistance as diagnosed in the “Autonomy-Security Trade-off” model. South Korea needs to pay more cost-sharing money and change its negotiation method from deciding the annual total amount of money to the item-by-item negotiation with the US. The new method could increase rationality of the cost-sharing and decrease possible conflict with the US. The South Korean people should also understand necessity of the cost-sharing and provide its government with more room of maneuver when it has to negotiate with the U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