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해법에 대한 세대간 인식차이: 대북 선제공격 대(對) 대북 원조 (Aging and Generational Effects on South Korean Attitudes toward North Korea’s Nuclear Threa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명지대학교(서울캠퍼스) 미래정치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미래정치연구 / 8권 / 2호 / 33 ~ 57페이지
· 저자명 : 장기영

초록

최근 북한발 핵위협이 고조되면서 북핵 해법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국제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한국이나 미국이 유사시 북한 핵시설에 대하여 선제공격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선제공격이 초래할 수 있는 많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선제타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한국 국민들 또한 점차 많아지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선제공격 이후 군사적 갈등이 전면전으로 확대되어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북한에 대한 보상 차원 또는 개방정책 유도 차원에서의 경제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 역시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의 필요성과 대북지원 필요성에 대하여 한국 국민들의 세대간 또는 연령간 인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규명한다. 본 연구에서는 언론에서 흔히 언급되는 10세 단위의 연령 집단뿐만 아니라 특정시점에 주요한 역사 및 정치적 사건을 함께 경험한 세대를 주요 세대 변수로 간주한다. 본 연구의 경험적 분석에 따르면 민주당 정권 10년(1998-2007)에 걸쳐 20대였던 30·40대는 상대적으로 대북 선제공격에 대하여 우려하고 대북 원조를 찬성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촛불세대(1988~)와 전후 산업화 세대(1942~1951) 및 한국전쟁 세대(~1941)는 대북 선제공격을 찬성하고 대북 원조를 반대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영어초록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becomes a deep concern for South Korea. Many South Koreans believe that the riskiest option would be any option that calls for a preemptive strike because it may result in a reciprocal attack by North Korea on South Korea that may inflict the huge number of casualties. Others still support that South Korea should send the aid to North Korea because North Korea could limit its nuclear effort in return for aid. Recently, however, a growing number of South Koreans are supportive of launching a preemptive strike as a way to deal with North Korea’s nuclear threats. This study examines who support a preemptive strike on North Korea and South Korea’s assistance to North Korea by focusing on the generational difference. My empirical analysis suggest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generation (or age) and the likelihood of supporting a preemptive strike (or assistance to North Korea) is curvilinear. Both the younger and older generation support a preemptive strike but oppose the South’s aid to the North.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