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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국립대의 재정 현황 평가: 서울소재 사립대와의 비교 분석 (Financial Status of Major National Universities in South Korea: A Comparativ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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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0 최종저작일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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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국립대의 재정 현황 평가: 서울소재 사립대와의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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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제도∙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제도와 경제 / 14권 / 2호 / 59 ~ 98페이지
    · 저자명 : 김영철

    초록

    지역의 지식생태계 구축과 지역 엘리트 육성이라는 국립대학의 본질적 과제는 최근 상당한 도전 가운데 직면해 있다. 이에 정부는 ‘거점국립대 집중 육성’을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채택하고 재정적 지원 역시 큰 폭으로 확대하였다. 하지만 재정 지원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본고는 9개 거점국립대의 재정 현황을 서울소재 주요 사립대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가능한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르면, 학생 1인당 교육비에 있어서 거점국립대는 이미 서울소재 주요 사립대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R&D 지출과 장학금을 제외한 학생 1인당 ‘실제 순교육비’에 있어서는 소폭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격차는 빠르게 해소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수렴은 거점국립대의 재정 개선보다는 주요 사립대의 재정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등록금 동결로 인해 국내 고등교육 전반이 심각한 재정적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음을 확인하고, ‘국립대학 육성사업’뿐만 아니라 다방면의 고등교육 재정 확충 노력이 절실함을 강조한다.

    영어초록

    National universities’ essential task of building a regional knowledge ecosystem and fostering local elites has recently faced considerable challenges in South Korea. In response, the government has adopted the “full enrichment of major national universities” as one of its major state affairs tasks and expanded its financial support significantly. However, there are differing opinions on the feasibility of financial aid. This study evaluates the financial status of nine major national universities in South Korea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with major private universities in Seoul.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major national universities have already reached the level of major private universities in Seoul. In terms of net educational expenditure per student, excluding R&D spending and scholarships, the major national universities were found to lag slightly behind the level of major private universities in Seoul, but the gap was quickly narrowing. However, it was confirmed that the convergence was due to the worsening financial conditions of major private universities rather than the financial improvement of the major national universities. Confirming that the nation’s higher education system is in a serious financial crisis due to the tuition fee freeze, we emphasize the urgent need for efforts to expand financial resources for higher education in various areas as well as to continue the “National University Fostering Projec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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