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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 입법과 제22대 국회의 비전 (The legislation of the 21st National Assembly and the vision of the 22nd 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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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0 최종저작일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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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 입법과 제22대 국회의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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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수록지 정보 : 세계헌법연구 / 30권 / 3호 / 1 ~ 24페이지
    · 저자명 : 성낙인

    초록

    민주화 이후 국회의원의 의정평가 중 주요한 항목의 하나가 입법제안이다. 그러다보니 민주화 이후 법안의 홍수를 이루고 있다. 심지어 자구 수정을 위한 입법안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의원제출법률안의 단순한 숫자보다는 그 내용을 담보할 수 있는 질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두 차례에 걸친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실험은 실패로 끝났다고 평가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고 과거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간 비례대표제는 집권여당을 위한 우호적인 제도로 악용되어왔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난 바와 같이 상대적 다수대표제도 민의의 정확한 반영과는 거리가 멀다.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간 인구편차 2:1 결정에 따라, 서울에서는 아파트 단지 하나가 단일 선거구이고, 수원시에는 5개 선거구가 있다. 반면에 강원도와 영・호남의 농어촌지역은 4-5개 시・군이 합쳐서 한 선거구이다.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전면적 도입만이 자유민주주의가 지향하는 다원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전국을 5-10개 권역으로 나눈 비례제는 사표 방지와 동시에 소수정당의 출현으로 거대양당의 폐해를 시정할 수 있다. 국회의원 숫자도 얼마든지 200명 이하로 축소할 수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비례대표제는 정당명부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는데, 명부작성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당내민주주의가 구현되어야 한다.
    2022년 대통령직의 교체에도 의회권력은 여전히 야당이 장악하여왔다. 그 결과 지난 2년 간 협치 보다는 진영정치가 지배했다. 4・10 총선에서 드러난 결과는 여태껏 대통령 재임 중 단일야당이 국회 과반수를 장악한 적이 없는 헌정사의 전례를 깨트렸다.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면서 미국식 대통령제에서 일상화된 ‘분점정부’나 이원정부제의 ‘동거정부’에 대한 현실 적응력이 요구된다.
    법 및 법학은 인간세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작동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법학에서 이들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학문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에 있다. 법학의 인접학문인 사회과학 분야에서 법학과의 학문적 연계필요성이 요청된다. 최근 AI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학제간 연구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AI는 인간의 삶 모든 영역에 걸쳐서 거대한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라 법학의 영역에서도 AI에 대한 연구가 불가피하다. 특히 ChatGPT의 등장은 이를 더욱 심화시킨다. 개인정보법, 정보공개법 등 정보시대를 대표하는 법학의 연구영역은 이제 AI시대의 전개에 따라 혁명적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선의지가 반영된 법규범만이 국민적 사랑을 받으면서 영속성을 가질 수 있다. 바로 그런 점에서 법규범은 공공선에 입각한 사랑을 담아내어야 한다.

    영어초록

    The number of bills proposed is one of the main items in the evaluation of congressmen after the democratization. Thus, there is a flood of bills after the democratization. There are even bills only for clerical correction. The qualitative evaluation rather than quantitative evaluation should be made to assure the contents of the bills submitted by congressmen.
    The two experiments of the quasi-linke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can only be assessed to have ended in failure. However, it cannot be said that the parallel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of the past is desirable. Until now,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has been abused as a friendly system for the ruling party. In addition, as has been clearly revealed in this election, the relative majority representation system is far from an accurate reflection of the people's will.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n 2:1 population deviation between constituencies, one apartment complex is a single constituency in Seoul, and there are five constituencies in Suwon. On the other hand, four to five cities and counties combined constitutes one constituency in Gangwon-do and rural areas of Yeongnam and Honam. Only the full introduction of the regional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can assure the diversity that liberal democracy aims for.
    The proportional system, which divides the country into 5-10 regions, can prevent wasted votes and correct the harmful consequences of the two major parties with the emergence of minority parties at the same time. The number of congressmen can be reduced to less than 200. However,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has no choice but to adopt the party list formula. In order to ensure the objectivity and fairness of the list, the realization of parties' internal democracy is critical.
    Despite the change of presidency in 2022, parliamentary power has still been in control by the opposition party. Over the past two years, camp politics dominated rather than cooperation consequently. The results revealed in the April 10th general elections broke the precedent of constitutional history in which a single opposition party has never dominated the majority of the National Assembly during the term. As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wins in a landslide, it is required to adapt to the reality of the “divided government” that has become commonplace in the U.S.-style presidential system, or the dual executive system's “cohabitation government”.
    Laws operate in all areas of life in the human world. However, legal academic researches covering all of these areas have been very insufficient. In the field of social science, which is an adjacent study of law, the need for academic connection with the law department is required.
    With the recent advent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era, the need for interdisciplinary research is increasing. Above all, AIs have huge impacts on all areas of human life, and accordingly, researches on AIs are inevitable in the realm of legal academy.
    In particular, the advent of ChatGPT intensifies this further. The research area of law representing the information era, such as the Personal Information Act and the Information Disclosure Act, is now being demanded to change with the development of the AI era.
    Only legal norms reflecting good will can be perpetuated while receiving the love of people. Legal norms must contain love based on the public good.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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