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소유와 자산기반 투표 : 17대 ~ 19대 대통령 선거 분석 (Home-ownership and Patrimonial Voting in South Korea :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2007, 2012 and 2017 Presidential Elec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치학회보 / 52권 / 5호 / 57 ~ 86페이지
· 저자명 : 김도균, 최종호

초록

주택소유는 투표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 논문은 한국의 최근 세 번의 대선(2007년, 2012년, 2017년)에서의 자산기반 투표의 흐름을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17대부터 19대대선 과정에서 수행된 여론조사를 통해 자산을 측정하는 핵심변수인 주택소유(home-ownership)가한국의 선거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쳐왔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한다. 손낙구(2010)는 선거구별 득표율 분석을 통해 자가소유와 아파트 거주자가 많은 지역일수록 보수후보를 지지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주장하지만, 미시적인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들은 주택소유 여부와 투표행위와의 관련성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이에 이 논문은 ‘인과관계의 논리적 통로(the funnel of causality)’ 개념을 활용하여주택소유가 투표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구분해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부동산이 중요 쟁점 중 하나였던 17대 대선에서는 주택소유 여부가 보수후보 투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미쳤을 뿐만 아니라 지지정당과 주관적 이념성향에 매개되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 이념적인 대립이 극심했던 18대 대선과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에 치러졌던 19대대선에서 주택소유 여부는 지지정당과 주관적 이념성향에 매개되어 간접적으로만 투표에 영향을 미쳤다. 이 논문의 분석 결과는 자산 변수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고려할 경우 지난 세 번의 대선에서 주택소유 여부가 투표행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자산 변수는 중요한정치균열로서 언제든지 한국 선거정치에서 중요 변수로 부각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이 논문의 함의를 찾을 수 있다.

영어초록

What effects has the home-ownership on voter’s choice? This paper aims to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 of home-ownership on vote for conservative candidates and to investigate on the patrimonial voting in 2007, 2012 and 2017 presidential elections in South Korea.
While the analyses for regional aggregate voting data shows that the precincts with more homo-owners or apartment residents have more probability for voting for conservative candidates, the analyses based on micro-voting data do not support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home-ownership and voting behavior. Using the concept of ‘the funnel of causality’, this paper examines what direct and indirect effects the home-ownership has on voting behavior. This paper find that the home-ownership has both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n voting behavior in 2007 presidential elections, but only indirect effects by being mediated through party identification and subjective political ideology in 2012 and 2017 presidential elections. These findings imply that the effect of patrimonial voting relies on whether electoral issues or parties’ electoral strategies are deeply interwoven with housing issues related with tax policy, financial policy or housing market regulations. The result shows that home-ownership is likely to become one of the important political cleavages in electoral politics and the patrimonial voting takes the considerable position in economic voting in South Kor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