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0년대 세계대공황의 원인에 관한 재해석 (Causes of the Great Depression of the 1930s Revisited)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상논총 / 36권 / 1호 / 43 ~ 57페이지
· 저자명 : 이헌대

초록

이 논문은 1930년대 세계대공황의 핵심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관한 기존의 비현실적인 가설들을 수정하고자 한다. 보호무역주의의 강화, 전쟁채무 및 배상 문제를 둘러싼 복잡한 갈등, 이민규제 강화 등 1920년대 세계화의 후퇴과정과 세계경제의 구조적 문제에서 이미 대공황의 전조가 나타났다. 무역, 자본, 노동 등 모든 부문에서 반세계화가 대세를 이루게 되었으며 그 종착점이 ‘대공황’이었던 것이다. 대공황의 직접적인 발단으로는 1929년 10월 주가 대폭락 이전에 미국 노동시장이 친노조․고임금 체제로 급선회한 점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주가 대폭락에도 불구하고 1930년 말까지는 세계경기가 크게 위축되지는 않았고, 심지어 1931년 봄에는 세계경기가 수개월간 상승세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세계경기는 1931년 5월 예기치 못한 오스트리아 크레디트 안슈탈트의 위기와 그에 이은 독일의 은행위기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악화되었다. 특히 독일의 은행위기는 독일의 외채 및 배상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키면서 독립적인 비화폐적 요인으로서 영국, 미국 등 전 세계에 강력한 파급효과를 미쳤다. 미국경제는 이때부터 1933년 3월까지 한층 더 심각하게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 당시 확장적인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으로 대공황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회고적 낙관주의”에 입각한 프리드먼과 테민의 가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는 매우 희박하다.

영어초록

This paper examines the main causes of the Great Depression of the 1930s and tries to revise the implausible prevailing hypotheses related to it. It argues that the Great Depression has occurred in the circumstances of weakening globalization and preexisting structural problems of the world economy in 1920s, represented by the strengthening of the protectionism, the complicated conflict surrounding the war-debt and reparations, and the regulation of the immigration. This article further argues that the sudden change to pro-labour and high-wage policy regime in the United States was the direct cause of the stock market crash in October 1929. Despite this crash the situation of the world economy was not so seriously deepened until the end of 1930 and it has experienced even a short upswing in the spring of 1931. But it has started to deteriorate rapidly and deeply from the time of the collapse of the unexpected Austrian Creditanstalt in May 1931 and the following German banking crisis. Especially the German banking crisis, highlightening the problems of the German foreign debt and reparations, had as an independent and non-monetary factor strong spillover effects on the world economy, especially on the American economy. I could not find any objective evidence for the anti-factual hypotheses of M. Friedman and P. Temin based only on “retrospective optimism” that the Great Depression could have been avoided through the expansive monetary or fiscal policy.

참고자료

· 없음